[정치학]한국의 정당정치

소개

한국의 정당정치

목차

Ⅰ 序 言

Ⅱ 韓國의 政黨政治

1 해방직후의 정당정치
(1) 8․15 광복과 국내외 실정
(2) 민족해방과 정당의 난립
(3) 정당의 좌우 난립

2 대한민국 수립 후의 정당정치
(1) 제1공화국 수립 후의 정당활동
(2) 제2공화국 수립 후의 정당활동
(3) 5․16 쿠데타 후의 정당활동
(4) 제3공화국 수립 후의 정당활동
(5) 유신체제
(6) 제5공화국 수립 후의 정당활동
(7) 제6공화국 수립 후의 정당활동
(8) 제13대 총선 이후의 정당활동
(9) 문민정부 이후의 정당활동

본문내용

Ⅰ. 序 言

1946년 2월 23일 미군정 장관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정치활동을 목표로 조직된 3인 이상의 단체는 군정청의 등록하도록 할 것을 골자로 한 군정 법령 제55호 ‘정당에 관한 규칙’ 을 공포했다. 그 계기로 한국에서의 정당정치의 제도화가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해방을 위해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의 정당이 존재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그들의 존재가치가 더욱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후 한국정치는 수많은 정당들이 탄생, 합당, 분당, 소멸 등의 양상으로 명맥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정당의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운명을 같이 하던 권위주의적 시대의 정당의 유동성을 뚜렷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정당정치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당내 정책이 국민의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지도층에 의해 결정되어져 결국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정당을 사회와 국가를 연결하는 교량이라고 표현한 학자도 있는데, 이는 정당의 이중적 성격 또는 이중적 기능을 말하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정당은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을 선출하여 의회에 보내고 또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집약하여 국정에 반영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중으로 대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공적인 존재로서 의회라고 하는 집단과 사적인 존재로서 유권자라고 하는 집단, 2개의 다른 수준의 집단 가운데서 정당은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정당의 두 가지의 성격, 즉 공적인 성격과 사적인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 의회라고 하는 공적인 기관내에서 행동하는 측면과 유권자라고 하는 사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측면의 양면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김우태 외 공저 「정치학의 이해」, 형설출판사, 1998. 2
· 2. 신정현 외 공저 「한국의 정치학(현황과 전망)」중 심지연 「정당연구의 현황과 과제」, 법문사, 1997. 8
· 3. 최장집,임현진공저「한국사회와 민주주의」중 한국민주화 10년의 정당정치, 나남출판, 199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