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매춘의 합법화

소개

본 레포트는 매춘의 합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글로, 매춘의 정의와 매춘을 합법화 해야하는 이유를 5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매춘 합법화 시 전제되어야 할 점과, 매춘 합법화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매춘 합법화에 반대하는 주장의 이유를 분석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목차

○ 매춘의 정의
○ 매춘을 합법화 해야하는 이유
- 근절될수없는 매춘
- 매춘여성은 성노동자
-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인신매매, 원조교재, 각종 성범죄 감소
- 국가 세입 보충
※ 매춘여성의 인권보호, 노동기본권
○ 매춘 합법화시 전제되어야 할 점
○ 매춘 합법화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참고. 매춘합법화에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본문내용

<매매춘정의>
여자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팔고 사는일
(사회사업사전애 의하면) 매매춘이란 `돈이나 혹은 다른 이익과의 교환으로 다른 사람과 성접촉을 위해 자신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뜻한다. 매매춘이 법적인 용어는 `윤락행위`로서 `윤락행위방지법` 제 2조 1항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매매춘의 정의는 한 마디로 말해서 `금전적인 혹은 기타 이익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불법행위`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매매춘의 정의는 사회 경제적 관계의 변화와 함께 인간의 성에 대한 개념에 따라 변화한다. 최근에는 성적 폭력, 난교 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매매춘의 기본적인 요소, 즉 교환관계 아래에서의 성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서비스를 둘러싼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매매춘을 합법화하자>
1. 매춘은 근절될 수 없다
매매춘 합법화론의 근저에는 매매춘은 근절 될수 없다는 동의가 깔려있다.
매매춘의 없는 사회는 어떤 모습을 가질까? 우리는 두가지 경우를 상상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사람들이 성적 욕망을 가지지 않는 사회이다. 모두다 알겠지만 이런 사회는 불 가능하다. 두 번째 경우 모든 사람들이 성적 욕망이 충분하고도 만족스럽게 충족되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성적 자유를 누릴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회에서든 모든 성적 표현과 행위에 대해서 제도적, 법적 통제가 사라져 각 개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에 따라 자유로운 성적 표현과 행위를 추구할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성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