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wto의 기본원칙

소개

WTO의 기본 원칙
에 대해 쓴 글입니다. 기본원칙5가지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10분짜리 발표용자료였습니다.기본원칙 5가지에 대한
영문판을 한글로 해석하고 다양한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해놓았습니다.

목차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란?

◎ 기본원칙(Principles of the trading system)

1.차별 없는 교역 (Trade without discrimination)

2. 보다 자유로운 교역 (Freer trade: gradually, through negotiation)

3. 예측가능성 (Predictability: through binding and transparency)

4. 공정경쟁의 촉진 (Promoting fair competition)

5. 경제개발 및 개혁의 장려 (Encouraging development and economic reform)

본문내용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란?
- 세계무역기구는 국가 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
- 그 핵심은 세계의 다수 교역 국가들이 협상을 거쳐 조인한 WTO협정문에 있음
WTO의 목표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표는 분쟁해결활동을 하는 것이다.

◎ 기본원칙(Principles of the trading system)

1.차별 없는 교역 (Trade without discrimination)
WTO협정은 광범위한 교역활동을 관장하는 법문서이기 때문에 방대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이들 모든 협정문에는 몇가지의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다.

1) 최혜국 대우 (Most-favoured-nation (MFN): treating other people equally)
- GATT 제2조, GATS 제2조, TRIPS 제4조에 명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TRIPS)
- 모든 회원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교역 상대국간 차별대우 금지
· 특정국가에 대한 특혜는 다른 모든 WTO회원국에게도 부여해야 하는 것
- 예: 특정 국가 A의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는 여타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
- MFN대우의 예외
· 자유 무역 협정: 특정 지역 내에 있는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그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불공정한 교역을 하고 있는 상대방 국가에 대한 조치:불공하게 교역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상품에 대해서 무역장벽을 높일 수 있다.
일부 서비스 분야: 제한된 상황에서 차별 가능
-이러한 예외는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