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의 경찰제도

소개

미군정기의 경찰제도에 관한 요약 레포트입니다

일반 법, 경찰학 레포트 양식에 맞춘것이구요

전 이자료로 A+ 받았구요 ㅎ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ㅎ

목차

<목차>
미군정기의 경찰제도

Ⅰ. 서설
Ⅱ. 경찰제도의 정비
1. 식민체제의 청산 미흡
2. 조직법적․작용법적 정비
1) 위생업무의 이관 등 비경찰화
2) 정보과의 신설
3) 치안입법의 폐지
Ⅲ. 미군정기의 경찰제도
1. 경무부로의 승격
2. 경무총감부 및 관구경찰청의 설치
3. 중앙경찰위원회
4. 여자경찰제도의 신설
5. 경찰간부후보생제도
Ⅳ. 미군정기 경찰의 특징
1. 부대로서의 경찰조직
2. 시․도지사로부터 지방경찰의 분리
3. 경찰활동의 축소
4. 경찰제도와 인력 개혁의 미흡

본문내용

미군정기의 경찰제도

Ⅰ. 서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은 우리 나라의 해방임과 동시에, 우리 경찰에게 있어서는 제국주의적 식민경찰체제를 벗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청산 되어야 할 식민경찰체제가 남북간의 냉전체제를 빌미로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당시의 미군정청은 좌익에 대항하기 위해서 식민지 경찰제도와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는 정 책을 택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동안 국민들을 감시․통제하던 고등경찰이 폐지되고, 위생사 무가 위생국 사무로 전환되었을 뿐 아니라, 일제의 전쟁수행을 위해 맡아 왔던 경제경찰업 무도 경찰로부터 제외되는 등 사무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경찰의 임무면에서 그동안 제국주의적 치안유지에 몰두하는 것에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새로운 자각 이 일어났으며, 조직면에서도 중앙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통제가 시도되는 등 민주적 요소 가 강화되었다.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경찰로서는 해방 이후의 좌우대립과 혼란의 극한상황을 극복함으로써 건국의 기초를 쌓는 데 기여하였다.

Ⅱ. 경찰제도의 정비

1. 식민체제의 청산 미흡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방침은 한국을 독립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점령통치의 대상 으로 삼아 조선총독부를 통한 통치가 유지되고, 태평양미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를 통하 여 군정의 실시와 구관리의 현직유지가 포고되었다.
경찰의 경우에도 조선총독부의 경무국과 지방의 도지사 밑의 경찰부가 그대로 답습되어 경무국이 군정청의 일국으로서 유지되었고, 일제시대의 경찰관도 동 포고 제2조에 따라
현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체제를 맞이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