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찰제도

*정*
최초 등록일
2003.05.28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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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일본경찰의 역사
1. 명치이전의 경찰
2. 1945년 이전의 경찰
3. 미군정하의 경찰
4. 도도부현경찰제의 정착(신경찰법의 혼합형 경찰시대)

제 2 절 일본경찰의 조직
1. 개 관
2. 국가경찰
3. 자치체경찰(도도부현경찰)

제 3 절 임용경찰의 임용제도
1. 개설
2. 임용의 요건
3. 임용의 절차
4. 지방경찰관
5. 채용과 승진

제 4 절 절충형 체제인 일본경찰
1. 절충형 체제

본문내용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1954년 경찰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도도부현 단위의 자치제경찰을 실시하였으며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일본은 그 처한 환경과 체제가 우리 나라와 비슷하며 또한 선진제도를 많이 도입하였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어떤 제도의 새로운 시도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본의 제도는 항상 많은 참조가 되어 왔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찰제도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일본의 제도가 곳곳에 남아 있는 실정이며 현행 우리나라경찰의 파출소제도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1 절 일본경찰의 역사

1. 명치이전의 경찰
전임의 경찰기관이 일본에 설치된 것은 전국시대 풍신수길이 전국을 통일하고, 1603년 덕천가강이 에도 막부를 성립시킨 이후의 일이다. 에도의 町에 설치된 남북 2개소의 정봉행소는 경찰 및 재판업무와 감옥, 후생, 토목업무도 담당하였다. 그리고 정봉행소의 장인 정봉행은 동경도지사와 경시총감과 재판소장을 겸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봉행의 업무는 주로 살인 등의 중요범죄수사 및 금령 위반자의 적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을 담당하였고 일반사건의 수사는 경찰업무를 부업으로 하는 기마경찰의 역할을 하는 여력, 도보순찰 역할의 동심 등이 담당하였다.

참고 자료

「일본경찰연구자료집」 치안연구소 1998
「비교경찰제도론」 교제
http://www.jls.co.kr/
http://www.kjnews.go.kr/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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