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과 신축성유지방안

소개

정부의 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방안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1) 예산의 이용
(2) 예산의 전용
2. 예산의 이체
(1) 예산의 이체란
(2) 외국의 예
3. 예산의 이월
(1) 명시이월
(2) 사고이월
4. 예비비
(1) 예비비의 의의
(2) 예비비의 사용절차
(3) 외국의 예
5. 계속비
6. 국고채무부담행위
7. 수입대체경비
8. 추가경정예산
(1) 추가경정예산의 의의
(2) 외국의 예
9. 수입지출의 특례
10. 총액예산
11.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예산의 집행이란 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예산의 과정 중 예산의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산의 효력이 나타나는 활동이며 또한 예산의 편성이나 결산, 그리고 회계검사가 모두 예산의 집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경제 환경과 사업내용 등이 변화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예산집행 과정에서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한편, 예산집행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예산통제(예산 배정과 자금 배정, 기록 및 보고 제도, 정원 및 보수의 통제, 계약의 통제, 총사업비의 관리)를 통해 입법부의 의도의 구현과 재정한계를 엄수하는 것이고, 둘째, 예산 성립 후의 여건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신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은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있으나 입법부의 의도구현과 재정적 한계의 엄수가 예산집행의 주된 목표이고, 신축성의 유지는 보완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Ⅱ. 본론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예산집행의 일차적 목표는 예산통제 이지만 예산편성이나 심의 시에 예견하지 못했던 사정의 변화(천재지변, 국제적인 경제 상황의 급변, 국회의 사정 등)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예산통제를 완화한다는 의미이다. 즉, 입법부의 의도구현과 재정적 한계의 엄수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사업 내용과 시행 방법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시기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예산회계에 관한 법규에서는 예산집행의 신축적인 제도를 몇 가지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이월, 예비비,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수입대체경비, 추가경정예산, 수입지출의 특례, 총액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등이 그것이다.

참고자료

· 이종두(2006)『정부회계론』 서울: 대영문화사
· 윤영진(2003)『제2판 새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이계탁(1998)『재무행정학』 서울: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