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토개발행정법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행정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성적은 A+이며 사법고시 2차 답안지 수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국토개발행정법에 대하여

Ⅰ. 개설
1. 의의
2. 법적 근거
Ⅱ. 국토개발행정의 행정수단

가. 토지에 대한 공법적 규제
Ⅰ. 서설
Ⅱ. 직접적인 규제제도(토지거래허가제)
1. 의의
2. 성질
3. 합헌성 여부
4. 내용
5. 허가의 효과
Ⅲ. 간접적인 규제제도
1. 개발이익환수제도
(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의의
(2) 개발이익의 의의
(3) 개발부담금
2. 공시지가제도
Ⅳ. 맺음말

나. 공시지가제도와 관련된 쟁점
Ⅰ. 개설
Ⅱ. 표준지공시지가
1. 의의
2. 법적 성질
(1) 학설
(가) 행정행위설
(나) 비구속적 행정계획설
(다) 사실행위설
(2) 판례
(3) 검토
3. 결정방식과 절차
4. 이의신청
5. 결정의 효과
(1)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2) 감정평가업자들의 감정평가기준
(3)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Ⅲ. 개별공시지가
1. 의의
2. 법적 성질
(1) 학설
(가) 행정규칙설
(나) 행정행위설
(다) 사실행위설
(2) 판례
(3) 검토
3. 결정방식과 절차
4. 이의신청
5. 결정의 효과
Ⅳ. 공시지가와 시가와 관계
1. 문제점
2. 학설과 판례
3. 검토
Ⅴ. 공시지가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1. 필요적 전치주의인지 여부
2. 행정소송의 제기가능성
3. 하자의 승계문제
(1) 과세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하자의 주장가능성
(2) 개별공지가 등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 하자의 주장가능성

본문내용

국토개발행정법에 대하여

Ⅰ. 개설
1. 의의
국토개발행정이란 지역사회의 사회적ㆍ, 경제적, ㆍ문화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초조건을 정비하고 비이용자원이나 토지 또는 생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하여 전체로서 지역사회와 국토를 적극적ㆍ, 계획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형성하는 행정활동을 총칭하는 관념이다.
2. 법적 근거
국토개발행정의 헌법적 근거는 제120조 2항과 제122조이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 아래 다양한 개별법들이 있다.

Ⅱ. 국토개발행정의 행정수단
국토개발행정은 종합행정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공시지가제도 및 개발이익환수제도 등 여러 수단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하에서 분설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가. 토지에 대한 공법적 규제

Ⅰ. 서설
우리나라는 인구가 과밀하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이라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의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현행법상 토지에 대한 공법적 규제제도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이용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상의 개발이익환수제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상의 공시지가제도 등이 있다.

Ⅱ. 직접적인 규제제도(토지거래허가제)
1. 의의
토지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구역 안에서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국토이용법 제117조 이하).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