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 (민법총칙, 채권법) 개념 요약정리

소개

민법 총칙, 채권법 의 채무불이행의 여러 유형,강제이행과 민사소송,손해배상,계약의 해제,매도인의 담보책임 등의 요약 정리

목차

제 1 절. 채무불이행의 여러 유형
* 채무불이행
* 채무불이행과 계약불이행
* 채무불이행의 유형
* 이행불능
* 이행불능의 분류
*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해방효
* 위험부담
* 이행지체
* 이행기
* 지체책임
* 채무불이행의 폐쇄적 유형
* 채무불이행의 다른 유형들-이행거절
* 불완전급부
* 부수의무의 위반
* 귀책사유
* 법 개념의 상대성

제 2 절. 강제이행과 민사소송
* 채무의 강제이행
* 강제이행의 원칙적 보장
*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강제이행의 방법
* 자력구제의 원칙적 금지
* 채권법과 강제집행법
* 민사소송
* 사실인정과 입증책임
* 입증책임의 분배
* 추정과 간주
* 입증의 완화

제 3 절.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책임 개관
* 손해배상청구권
*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등
* 전보배상과 지연배상
*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 손해배상의 범위
* 배상범위를 정하는 사고의 간계
* 인신사고의 경우의 소극적 손해
*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부동산의 이중매매
* “할 수 있으나, 하여서는 안 된다”

제 4 절.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
* 형성권
* 해제권의 발생
* 외국의 이론
* 해제의 효과
* 원상회복
* 소급효
* 소급효의 제한
* 해제와 손해배상

제 5 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도인의 담보책임
* 타인의 권리의 매매
* 공신의 원칙
* 추탈담보책임
* 취득시효
* 부동산 소유권의 장기취득시효
* 부동산소유권의 단기취득시효
* 물품의 하자와 결함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
*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제조물책임
* 불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완전물급부청구권
* 특정물과 불특정물
* 물권법과 채권법의 기능적 연관성

본문내용

* 채무불이행
A와 B의 매매계약 성립 후, 둘 중 누군가가 채무이행을 안 하거나 못 할경우의 법적인 문제.

* 채무불이행과 계약불이행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민법 제390조)이란 채무불이행은 민법 여러 조문에서 쓰이고,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계약불이행이 주 문제가 된다.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은 금전이기에 그 불이행은 곧 금전채무의 불이행이 된다.

* 채무불이행의 유형
채무불이행은 종래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독일체계에 맞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행불능이 뚜렷하므로, 『이행불능』과 이행지체, 이행거절, 불완전급부, 부수의무 불이행 등의 『기타의 채무불이행』을 구분해야한다.

* 이행불능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①물리적 불능-특정물 멸실로 인해 소유권 소멸로 누구나 이전 불가능한 경우 ②법적 불능-법적으로 인도 금지된 경우 ③사회관념 상 불능-누구나 불가능은 아니지만, 일반적․객관적으로 채무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나뉜다. 이행불능은 영구적 장애여야하고, 금전채무는 자력 없는 채무자라도 이행불능이 아니다.

* 이행불능의 분류
①원시적불능 / 후발적불능은 이행불능이 채무 전 성립, 귀책사유 불문 무효인 전자와 채무 후 성립해 일단 계약은 유효, 채무불이행의 문제 발생하는 후자로 나뉜다. ②귀책사유 있는 불능 / 귀책사유 없는 불능은 후발적불능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전자와 없는 후자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③객관적불능 / 주관적불능은 상론 안한다.

*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해방효
불능이 귀책사유 없는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어 채권자는 강제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민법은 제 537조에 위험부담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