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대형화, 겸업화가 금융 산업에 미친 영향

소개

국내은행의 대형화에 대한 영향에 대해 삼성경제 연구소 kdi자료를 참고 하여 쓴 요약본입니다.

목차

1. 외환이기 이후 국내 은행의대형화, 겸업화가 급속히 진행
2. 대형화 및 겸업화의 효과
3. 자금중개기능에 미친 효과
4. 은행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방안

본문내용

1. 외환이기 이후 국내 은행의대형화, 겸업화가 급속히 진행
대형화, 겸업화는 정부당국과 IMF프로그램에 의해 추진된 구조조정과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노력 등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우량은행의 부실 은행 인수, 대형은행간 합병 등 우량은행 중심으로 대형화가 추진되었다. 그 예로 외환위기 이전 세계 100대 은행에 전무하던 국내은행은 2004년말 에는 3개 은행(국민, 신한지주, 농협)이 포함되었다. 또한 겸업하과 직접 겸업, 자회사, 금융지주회사, 업무제휴 형태로 활발히 전개 되어 펀드 판매와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급신장하였다.

2. 대형화 및 겸업화의 효과
은행산업의 대형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즉, 은행산업의 거래적 특성을 감안하면, 독과점 형태의 은행은 기업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되므로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는 독과점 은행 구조 하에서 수익성이 낮거나 투자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기 때문이다. 또한 독과점 은행은 대출 심사를 철저하게 하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자금차입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한다. 그리고 대형화로 비용이 절감되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 된다.
이러한 대형화의 장점이 있는 반면 국내 은행의 대형화는 경쟁저하와 금융시스템 불안을 유발한다는 부정적 효과도 제시되고 있다. 이는 은행의 집중도 증가와 독점화는 시장지배력에 의한 지대추구 등으로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대형화된 독과점 은행의 대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수수료 인상, 예금금리 인하 등으로 예대마진은 증가하나, 소비자 잉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형 은행의 불안은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집중화 지수 등을 기준으로 은행의 지나친 시장지배력 남용을 일정 부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