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장점과 문제점, 국내외 은행의 대형화 현황 분석,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에 대한 이론적 분석,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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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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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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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장점과 문제점, 국내외 은행의 대형화 현황 분석,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에 대한 이론적 분석,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원인

목차

1.서 론
2.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원인
3.은행 대형화(메가뱅크)와 부채구조의 변화
4.국내외 은행의 대형화 현황 분석
5.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장점
6.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문제점
7.결론
8.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2008년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형 금융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도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은행 규모의 과도한 대형화와 수익추구가 하나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대형화를 초래하게 된 것은 대형화를 통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임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인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1933년 대공황 이후 미국은 글래스-스티걸법을 제정하여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여 운영하다가, 1999년 글래스-스티걸법을 대폭 수정한 그램-리치-브릴리법을 제정하면서 상업은행이 투자회사의 주요 업무였던 증권인수업무와 투자업무로의 진출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투자은행업무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이 상업은행으로 전이되고, 전 세계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스테믹 리스크를 유발시켰으나, 대마불사 논리로 인해 도산시키지도 못하고 정부가 개입하여 대규모 구제 금융을 투입시켜 구제하였고, 그 결과 국가 경제마저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후 범세계적으로 금융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영국은 Financial Services Bill을 통해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고, BCBS에서도 초대형 은행들을 SIFI로 규정하여 추가 자본규제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는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일명 도드-프랭크법안)를 통해 기업결합 시 연결기준 부채를 기준으로 10%를 초과하는 경우 인수·합병을 금지하고, 상업은행이 자기계정으로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직접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인 proprietary trading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목적은 시스테믹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줄이면서 동시에 과도한 리스크 부담에 대한 영업행태를 원천적으로 분리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국찬표ㆍ홍광헌ㆍ정영식, 2014. “국내은행산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에 관한 연구: 선형스플라인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재무연구, 제25권 제1호, pp.119-154.
박현수 외,주요국의 금융기관 국유화 동향과 전망 , 2009.3.20
이상규ㆍ이종건 (2005), 은행그룹화가 은행시장경쟁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경제 분석』
Amel, D., C. Barnes, F. Panetta, C. Sallo(2004), Consolidation and efficiency in
the financial sector: A review of the international evidenc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김화진, 2010.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산업의 구조재편 - 금융산업의 역사와 발전 전략”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제3호, 9월 pp.125-180.
박정수ㆍ서정호ㆍ함준호, 2010. “글로벌 금융위기와 은행산업의 경영전략: 평가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 제28권, 제4호, pp.25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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