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한 생각

소개

최근 교대 통폐합 및 학급 총량제등의, 우리의 임용과 미래를 위협하는 정책에 대한 투쟁을 하러 서울까지 상경해본 적이 있다. 거기서, 난데없이 FTA반대의 내용이 나오길래 의아해 했었는데, 알고 보니 한미 FTA는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예전엔 농민단체가 반대시위를 그렇게 격하게 하고, 심지어는 할복까지 했다는 소식을 접했음에도, 나에게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심을 별로 두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 FTA라는 것이 나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FTA의 상황과 찬성/반대의 각각의 명분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기에 이렇게 레포트의 주제로 선정했다.

목차

◈한미FTA에 대한 각 입장별 기사자료 및 나의 생각.

▣ 한미FTA 저지를 위한 제주도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전문

▣“한·미 FTA에 관한 5가지 오해 풀자”

♧여러 기사를 보고, 알아본 소감.

본문내용

◈한미FTA에 대한 각 입장별 기사자료 및 나의 생각.
♧레포트를 시작하며.......
최근 교대 통폐합 및 학급 총량제등의, 우리의 임용과 미래를 위협하는 정책에 대한 투쟁을 하러 서울까지 상경해본 적이 있다. 거기서, 난데없이 FTA반대의 내용이 나오길래 의아해 했었는데, 알고 보니 한미 FTA는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예전엔 농민단체가 반대시위를 그렇게 격하게 하고, 심지어는 할복까지 했다는 소식을 접했음에도, 나에게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심을 별로 두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 FTA라는 것이 나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FTA의 상황과 찬성/반대의 각각의 명분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기에 이렇게 레포트의 주제로 선정했다.

①미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협력 강화 및 관계유지를 위해 FTA가 필요하다는 정부입장.
“FTA, 한미동맹 강화 계기로“
[조선일보 2006-09-28 03:04]  

27일 첫 세션의 사회를 본 사공일(司空壹) 전 재무부장관은 이날 둘째 세션이 끝난 후 회의 전체를 정리하는 발언을 통해 한·미 FTA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공 전 장관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는 경제적 측면이 중요해 경제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FTA는 정치적, 안보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 논란에서 보듯 한·미 안보동맹이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는 계기로 한·미 FTA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강한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협정체결에 성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미 FTA가 중요하다는 점을 한국의 역사를 들어 설명했다. 미국은 과거 한국에 원조를 하면서도 과연 한국이 성공할지 미심쩍어했지만, 한국은 결국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 미국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받아들여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에 모두 성공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사공 전 장관은 “2차대전 이후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완전하게 실행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이것이 미국이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한국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