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

소개

4대 개혁법안(국가보안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과거사규명법)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료를 가지고 쓴 레포트입니다. 사립학교법의 내용과 개정안에 관하여 논하였고 앞으로 우리 교육계가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많은 도움되세요

목차

Ⅰ. 서론
1. 4대 개혁법안의 내용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개관

Ⅱ.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
1. 개정안 상정배경
2. 사립학교법 개정안 내용과 고찰

Ⅲ.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4대 개혁법안의 내용

국가보안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과거사규명법 등 열린우리당이 입법 추진 중에 있는 소위 4대개혁입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함으로써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4대 개혁 입법안의 필요성 또한 느끼고 있지만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하여 4대 개혁법안은 눈에 띄는 진전이 없이 찬반양론만 분분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4대 개혁입법안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4대 개혁법안이란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 관계법, 사립학교법 개정을 말한다. 현재 17대 국회에서 위 법안들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 4대 개혁법안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국가보안법이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백과사전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지난 군사독재 시절 정권유지 및 이데올로기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으며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모호한 법조문과 지나친 법집행으로 사상범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여당은 4대 개혁입법안 중 하나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둘째, 과거사 진상 규명법이란 체계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으로 과거사진상규명기구가 해당 자료가 없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서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를 할 수 있게 그 권한을 제한하고, 그 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해 피조사인이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2004년 8월 열린우리당에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맞서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독자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후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과거사 기본법은 결국 여야 합의로 각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지게 됐다. 이러한 과거사 진상 규명 법은 현재 그 조사대상을 일제시대의 친일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려는 여당과 그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친북행위까지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야당의 입장으로 대립되고 있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2004년 11월 4일자 사학법 개정안 5대 문제점 사립학교 현황 표
· 중앙일보 2002년 11월 20일자
·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2004년 10월 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 한국 사립중고등학교 법인 협의회, 교원단체의 사립학교법 개정 주장의 허구와 문제
· 연합뉴스 2005년 2월 16일자, ‘국회서 부패사학박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