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체계

소개

민법체계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민법의 이해

Ⅱ. 민법의 체계
⒈ 민법총칙
⒉ 물권법
⒊ 채권법

본문내용

Ⅰ. 민법의 이해
민법은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란 개인 상호간의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형식적 의미로서는 성문의 민법전을 말하는데, 우리 현행민법은 1958.2.22 법률 제 471호로 제정되어 9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 본문 1118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을 살펴보면 사법은 공법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공법은 기속적인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은 자유로운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공법에는 `이유강제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사법에는 `사적 자치원칙`이 적용된다. 민법은 이 중 사법에 속한다.
또한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일반사법이다. 특별사법은 일정한 사람․장소 혹은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이므로 그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으나, 일반사법인 민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별사법은 일반사법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민법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실체법이다. 반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의한 재판규범으로서 절차법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외에도 민사절차법에는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화의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파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이 있다.

Ⅱ. 민법의 체계
⒈ 민법총칙
민법총칙(제1편)에서는 민법의 법원을 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한 통칙을 두고,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권리객체(물건),권리변동의 원인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의 요건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 기간계산방법과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이념으로서 자유와 평등이념은 민법에서 여러가지 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 민법에서 채택된 원칙들은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주의에 충실하고 근대시민사회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체제에 충실한 내용을 갖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