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번호 이동성 제도

소개

번호 이동성 제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번호 이동성 제도란?

2. 번호 이동성 제도에 업체들의 입장
1) SK텔레콤
2) KTF, LG텔레콤

3. 업체간의 지나친 경쟁

4. 홍콩의 성공 사례

5. 소비자의 피해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본론

1.번호 이동성 제도란?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사용자 자신이 원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이동전화회사의 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입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번 가입하면 통신회사를 잘 옮겨 다니지 않게 되므로, 이동통신업체들은 그만큼 서비스가 불친절하게 되고 가입자 수만 늘릴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때문에 번호 이동성 제도를 실행함으로써 업체는 서로 경쟁을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소비자는 번호 이동성 제도로 인해 번호를 바꾸는 등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통신 사업의 후발 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이를 ‘시차제’라고 한다. 04년 1월1일부터 SK텔레콤에서 KTF, LG텔레콤 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04년 7월부터는 KTF에서도 SK텔레콤, LG텔레콤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05년 1월 부터는 LG텔레콤에서도 다른 통신사로 이동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05년 1월부터 완전한 번호 이동 제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2. 번호 이동성 제도에 대한 업체들의 입장
1)SK텔레콤
번호이동성 시차제를 악용하는 후발사업자의 부당영업행위 즉시 중단돼야
- 편법 보조금지급 수단으로 악용되는 LGT약정할인제도, 통신위원회 신고
- 개인정보 오남용, 사생활 침해 등 폐해가 우려되는 후발사업자의 `가입자DB`수집 행위 중단 및 즉각 폐기해야
SK텔레콤은 12일 정보통신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편법보조금 지급수단으로 악용되는 약정할인제의 폐지와 경쟁사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가입자 D/B 즉각적인 폐기 등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서 벌어지는 후발사업자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SK텔레콤은 LG텔레콤의 약정할인 요금제가 요금할인을 가장해 편법 보조금 지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약정기간 해지시 위약금이 부과되는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정부의 보조금 금지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하고 현행 사업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통신위원회에 12일 제소하였다.
SK텔레콤은 번호이동성 시차제를 통해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도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을 앞두고 최근 이동전화 시장의 각종 부당영업행위로 인해 과거와 같은 시장과열이 재연돼 시장질서를 해치고 그 결과 소비자 편익을 감소시키는 등 정부의 정책취지가 훼손될 우려에 따른 것이다.

참고자료

· -참고서적
· 이동통신용 안테나 / 알앤디비즈 / 알앤디비즈 / 2006
· 정보통신 서비스 정책 / 김창곤 / 진한도서 / 2006
· 유비쿼터스 마케팅 010 / 강철용 / 모아북스 / 2006
· -인터넷 사이트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SK텔레콤 http://www.sktelecom.com/
· KTF http://www.ktf.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