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책임

소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책임에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자료로 잘쓴 논문형식의 글입니다.

목차

I. 책임의 개념
II.국제사회의 노력과 북한의 불신
III.인권과 자유의 중요성
IV.인권적 개입의 문제점들
V.인권적 협력의 방식
VI.예측과 희망
VII. 양심과 책임
VIII. 결론

본문내용

I. 책임의 개념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책임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논점이 떠오를 수 있다.한편에서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이 예시한 대로 북한 인권문제를 유엔총회에서 다루거나, 혹은 일각의 희망처럼 안보리로 가져가는 책임을 생각할 수도 있다. 나아가 김정일 위원장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우는 책임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그와 반대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제공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에 관한 책임 혹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조건인 평화체제의 수립에 소홀한 책임을 생각할지 모른다.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할 것이다. 즉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적 고통을 덜고, 북한 체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개선시키는 국제적 헌신을 생각할 것이다. 필자의 오늘 발표도 그러한 관점에 있다. 즉 북한 체제에 있어 인권적 각성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말해 볼까 한다. 북한은 사실 여태껏 서구 사회에 보편적인 인권 및 자유에 대하여 접한 적이 없다. 오히려 민족 해방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그러한 관념에 적대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와 있다. 그 고유한 체제를 건설하기 위한그간의 비상한 노력은 결국 20세기 말의 경제파탄과 대기근이 증명하듯 실패로 귀결되었다.북한은 이제 불가불(不可不)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실제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과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개혁은 북한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를 위해 올바른 방향에서 꼭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를 위해서는 아마티야 센(Amartya Sen) 이 지적하듯이 민주주의와 인권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에 관한 개선이 없다면 경제 개혁 자체도 성공하기 어렵거니와 그것이 성공한다고 하여도 그 미래상이 바람직한 것이 될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북한은 현재 경제 분야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서구의 경험과 이론을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단지 기술이나 경제의 부문에서만 학습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인권과 자유는 단순한 관념의 산물이 아니라 인류의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축적되고 학습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이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시장경제에 대하여 새롭게 눈을 뜬다면, 인권과 자유에도 새롭게 눈을 뜨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 필자는 이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함을 말하고 싶다.물론 북한 정권이 그러한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즉 자신들의 체제보전을 위해 인권개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런 비판에 앞서 국제사회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부족한 점은 없었나 돌이켜 볼 것을 제안한다. 즉 국제사회가 인권과 자유의 정신에 대하여 북한에 어떤 영감을 주기보다 불신과 적의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자는 것이다. 이른바 “상시적 포위 심리(permanent siege mentality)”로 고슴도치처럼 웅크린 북한에 대한 인권적 개입에서 이러한 고려는 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전문서적과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