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하경제

소개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한국 지하경제의 현황과 원인,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목차

1. 지하경제의 개념
2. 한국 지하경제의 현황
3. 한국 지하경제 증가의 원인과 문제점
4. 지하경제증가에 따른 대응책

본문내용

1. 지하경제의 개념
1)지하경제의 정의
지하경제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통상의 합법, 불법적인 경제활동 가운데 국내총생산을 산출하는 국민계정상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통틀어 지칭

2)지하경제의 분류
(1)불법적인 경제 : 마약 거래와 암시장에서의 외화환전과 같은 불법적인 생산이나 서비스
(2)신고하지 않은 경제 : 조세회피와 같이 합법적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보고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
ex)자영업자들의 허위 소득 신고, 탈세를 목적으로 한 자료 없는 거래, 기업의 분식 회계 등
(3)누락되는 경제 : 국민 총생산등을 집계하는 정부의 통계에 기록되어야 하지만 누락되는 것을 의미 ex)주부의 가사활동

3)지하경제의 원인
(1)조세부담 :
- “세율이 높으면 지하도 깊다” ⇒ 지하경제법칙
-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지하경제로의 이동을 고려
- 높은 세율과 비효율적인 세금징수는 지하경제의 성장에 주된 원인

(2)정부규제
-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경제내부의 효력이 증대되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정부의 규제는 대부분 비용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회피의 노력은 지하경제의 생성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경제규제는 노동시장, 상품시장, 금융시장, 외환시장에서 가해지고 있다.

4)지하경제의 영향
(1)긍정적인 측면
- 공식경제가 제구실을 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이 경제활동을 유지할수 있는 대안
- 비효율적인 정책과 제도의 극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