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공기업

소개

공기업의 의의 근원 종류

목차

Ⅰ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개념에 관한 학설
2. 공기업의 개념적 요소
3.공기업의 설립동기
4. 공기업의 개념
5. 공기업과 (공)영조물의 이동
6. 공기업과 유사한 용어들

Ⅱ 공기업의 종류
1.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2. 독점권의 유무에 의한 분류
3 독립성 유무에 의한 분류
4 조직형태에 의한 분류

본문내용

Ⅰ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개념에 관한 학설

(1)광의설
사업의 ‘경영주체’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기업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라고 정의하는 학설이다
(2) 협의설
사업의 경영주체와 ‘목적.성질’을 기준으로 공기업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회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이라고 파악하는 견해이다.
(3) 최협의설
협의의 공기업 개념에 다시 ‘수익성’이라는 요소를 가미하여 공기어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으로 사회공공의 이익을 증지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 이라고 정의하는 입장으로 현재의 다수설이다.

2. 공기업의 개념적 요소

(1) 주체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경영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적 혹은 경영기술상의 이유로 사인에게 특허하여 경영하게 하는 때가 있다. 이처럼 특허를 받아 사인이 경영하는 기업을 특허기업이라 한다.
(2) 목적
공기업은 ;직접으로 사회공공의 이익을 증진‘을 목적으로 경영되는 기업이다.
따라서 군정작용에 속하는 군수사업이나, 국가의 재력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은 공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수익성
공기업도 하나의 ‘기업’이므로 수익성을 그 요소로 한다.
따라서 전혀 수익성을 갖지 않는 정신. 문화적 사업(도서관.박물관 등)은 공기업과 구별함이 마땅하다.


3.공기업의 설립동기
(1)국방전략상의 고려
공공성이 강한 공공재의 경우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자원의 동원과 배분보다는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 정부의 개입이 더 필연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