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소개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역사부터 구체적인 특징까지 보기 쉽게 잘 정리해 놓은 과제 제출용 레포트입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목차

1)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2)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1)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2) 가족-취업 양립 지원 프로그램
(3) 양육 및 돌봄(care)지원정책
(4)기타가족 지원 프로그램

본문내용

․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가족복지정책의 이념- 사회연대와 평등
태어나면서 사망 시까지 일정 수준의 사회적 보호가 보장되어 개인이 어떤 가족 유형을 선택하는가에 상관없이 일정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향.

1)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① 1930년대-출산율의 하락에 대처하는 인구정책과 맞물려 진행.
② 1935년-인구문제를 다루는 인구위원회가 설치되어 인구문제에 대처.
③ 1930년대~1940년대- 복지국가가 발달하기 시작.
사회 민주적 이데올로기의 주요부분 - ‘사람의 집’
좋은 사회는 스웨덴식 집안에서 좋은 생활을 발달시키는 것이라 생각한 스웨덴에서의 여 성의 역할은 집과 그 속에 있는 가족들을 만드는 것이었음.
=> 그래서 당시 대부분 기혼여성들이 집에 있거나, 집에 있기를 선망하는 사회였음.
④ 1960~1970년대-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관심.
핵가족복지정책-> 가족 내 개별 구성원들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
⑤ 1971년- 부부별산 세금제도 도입
⑥ 1976년- 정부 모든 부처에서 성 평등을 선언.
⑦ 1970년대 후반- 유럽에서 여성운동이 활발히 전개. 평등정책이 큰 정책이슈로 대두.
⑧ 1980년대- 양성평등정책이 활기를 띰.
*가족 친화적이고 남녀평등적인 정책방향을 본격적으로 전개.
⑨ 1988년- ‘성 평등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남녀평등정책의 기본방향이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출산율도 높음. 성 평등의 정도가 높음.

2)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1)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① 사회보험 -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은 개인별 수급권에 의한 것이지만, 사회적 위험에 대 비한 사회보험체계를 통해 기초적 보장이 이루어진다.
․ 보장성연금제도(Guaranteed pension system) : 저소득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 저소득 또는 실업상태인 모든 거주자들을 위해 사회부조식 기초연금을 제공함으로써 기 본적 안전망 기능을 한다.
․ 가족연금 :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 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된다.
- 과부연금 : 과부연금액은 가입자의 연금에 따라 결정된다.
- 자녀연금 : 부모를 다 잃은 자녀에 대해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된다.

참고자료

· 가족복지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