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민,형사 책임의 한계

소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을 수강하고 계시는 대학생분께 도움되시리라 믿습니다...
과제로 나온것을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Ⅰ. 쟁의행위의 개념과 의의
1. 단체 행동권과 쟁의행위
2. 유사개념의 구별
(1) 노동행위
(2) 쟁의행위
(3) 노동조합

Ⅱ. 쟁의행위의 유형
1. 파업
(1) 파업의 의의
(2) 파업의 종류
2. 태업
3. 직장점거
(1) 직장점거의 의의
(2) 점거금지시설
① 법규정
② 점거금지시설
(3) 정당성을 상실한 직장점거의 효과
① 행정관청 등에 신고
② 민·형사 책임
4. 준법투쟁
(1) 의의
(2) 유형
① 권리행사형
② 법규준수형
5. 그 밖의 쟁의행위의 유형
(1) 생산관리
① 생산관리의 유형
② 생산관리의 정당성
(2) 보이콧(Boycott)
(3) 피케팅(Picketing)

Ⅲ.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민·형사상 책임의 한계
1. 서설
2. 정당한 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
(1) 의의 및 법 규정
3.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1) 주체의 정당성
(2) 목적의 정당성
(3) 수단의 정당성
(4) 절차의 정당성
4. 정당한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면책
(1) 의의
(2) 민·형사 면책
① 민사면책
② 형사면책
5.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의 민사책임
(1) 서설
(2) 손해배상의 범위
(3) 책임의 귀속
6.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1) 서설
(2) 책임의 귀속
7.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와 징계책임
(1) 서설
(2) 책임의 귀속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민·형사상 책임의 한계
1. 서설
-쟁의행위는 권리의 행사이므로 형사상(노조법 4조), 민사상(노조법 3조)의 책임이 면제되고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현행범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않는다(노조법 39조). 다만 쟁의행위는 노사 당사자 뿐만 아니라 공중이나 국민경제에 불편이나 폐해를 가져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따라 법은 쟁의행위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또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에서 그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책임을 과하고 있다. 다만 쟁의행위의 제한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제한이므로 헌법 제 37조에서 밝히는 바 법률에 의해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또 그 정당성 역시 쟁의권의 행사에 의해 다른 기본권이 무한정 침해되어서는 아니됨과 동시에 다른 기본권의 행사로 쟁의권이 송두리째 제한되어서도 아니된다.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에 보면 (주)재능교육교사 노동조합이 행한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심사에 관한 논문이 게시 되어 있기도 하다.

2. 정당한 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
(1) 의의 및 법 규정
① 노조법 제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최신 노동법 이병태 저 현암사
· 노동법강의 이 정 저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실 http://www.nodong.org/
·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실 http://cham3.jinbo.net/maybbs/pds/kctuinfo2/pds_4/민주노총-가압류포스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