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고립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

소개

사회의 불안정 속에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사회적 고립이 얼만큼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범죄(犯罪)의 개념과 유형
Ⅲ. 범죄의 원인론: 통제이론(Control Theory)을 중심으로
Ⅳ. 통제이론과 범죄의 발생: 연구모델
Ⅴ. 연구방법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최근 국내경제가 유가의 상승과 달러 대비 원화의 평가절상 등으로 불안국면을 연일 걷고 있다. 요즘처럼 사회가 안정을 찾지 못한 채 혼란스러움을 겪게 된다면 삶과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고립감(孤立感)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불안정은 가정의 불화, 이혼, 사회적 불평(빈부격차), 실직이나 퇴직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고립’을 더욱 야기하는 원인으로 나타지만 단순히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고립감’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얼마 전 경찰에 붙잡힌 서울 서남부 일대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세상 탓으로 돌렸고, 2년 전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이 내뱉었던 말을 반복했다. “세상이 나를 버려 가난해졌다. 부자들이 싫었다”고 되뇌었다고 한다. 이러한 범죄는 생계형도 복수형도 아닌, ‘사회형 범죄’의 전형이다. 즉, 사회적 고립이 범죄를 낳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고립에 의한 범죄발생은 ‘원인’을 알고 있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고 완전히 해결할 수 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Ⅱ. 범죄(犯罪)의 개념과 유형

1. 범죄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범죄를 ‘사회적 의미로는 형벌을 받게 되는 행위, 즉 법률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違法)·유책(有責)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범죄의 유형

범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단, 범죄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들 중 한정) ① 생명 ·신체에 대한 죄(살인 ·상해 ·폭행 ·과실사상 ·유기의 죄 등) ② 자유에 대한 죄(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의 죄) ③ 정조에 관한 죄(강간 ·강제추행 ·혼인빙자간음죄 등) ④ 재산에 대한 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의 죄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