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을 논하라

소개

행정법의 의의, 성립, 유형 , 특성, 법원, 효력,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서론 - 행정법의 의의
본론 - 행정법의 성립 / 유형 / 특성 / 법원 / 효력
결론 -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본문내용

Ⅰ. 행정법의 의의(개념)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 ․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을 말한다. 행정법은 그 형식상통일된 단일법전이 없고 무수한 개별법규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한 개별법규의 전체를 특징짓는 공통의 기본원리를 지니는 것들의 집합체로서의 국내 공법을 의미한다.
개념의 분설적이해로 첫째, 행정법도 행정에 관한 법이다. 여기서 헌법과 입법법 및 사범별과의 구별 할 수 있는데 헌법과의 구별로 행정법은 행정관념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치권을 중심관념으로 하여 국가의 근본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원칙을 규율하는 헌법과 구별되는데, 헌법과 행정법은 기본법 ․ 분과법, 전체법 ․ 부분법, 상위법 ․ 하위법의 관계에 있다. 한편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대하여 O. Mayer는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존속한다.”라고 하여, 헌법의 정치성과 행정법의 비정치성 ․ 불변성을 강조하였으며, F.Werner는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다.”라고 하여, 행정법은 헌법이 추구하는 국가적 목표와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Stein과 Maurer는 행정법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활동하는 헌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입법법 및 사법법의 구별로서의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인 점에서, 입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인 입법법 및 사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인 사법법과 구분된다. 둘째, 행정법도 행정에 고유한 ‘공법’이다.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모든 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이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 활동하는 경우인 국고행정을 제외한 권력행정 및 단순공행정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공법이다. 셋째,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 중에서 행정에 관한 국내법만을 의미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러한 국제법규 중 국내행정의 조직 ․ 작용 ․ 구제와 관계되는 것은 그 한도 내에서 행정법의 일부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