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통치론`

소개

정치사상사 시간에 쓴 레포트입니다.
서론부분에는
로크의 통치론의 전반적인 내용뿐만아니라,
본론부분에는
강정인, 문지영의 통치론(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단순히 줄글로 요약해 놓지않고, 구조적으로 요약해 놓아 보기 편하실겁니다.
그리고 결론부분에는 통치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도 3-4장에 걸쳐 적어 놓았습니다.

오랜기간 준비하고, 직접 로크의 통치론을 읽고 쓴 레포트로써 정말로 후회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서론
1.『통치론』의 저술 배경 및 동기
2. 로크의 정치사상:『제2론』을 중심으로
-자연 상태와 자연법
-사회계약론
-정부의 한계
-로크사상의 영향

Ⅱ. 본론
『통치론』의 내용 요약(제1장-19장)

Ⅲ. 결론
느낀 점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사회계약론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네 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그는 사회계약을 가능한 최대한 자연적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사람들은 단지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만을 양도할 뿐이다. 그밖의 다른 모든 권리를 그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보유한다. 게다가 인간은 그 본성상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평등하기 때문에 그 계약은 만장일치로 체결된다. 따라서 로크는 정부가 그 권력에 있어서 제한되고 동의에 기반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그는 통치자를 계약에서 배제시킨다. 그 계약은 통치자와 피치자 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에서 체결되는 것이다. 통치자에게는 단지 신탁적 권력만이 주어지며 그 권력은 오직 공동체의 선(good)을 위해서 행사된다. 계약관계에서는 양 당사자가 상호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신탁의 경우 권리는 모두 수익자(공동체)에게 귀속되고 의무는 모두 수탁자(통치자)에게 귀속된다. 동시에 수탁자에게는 신탁계약에 충실한 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광범한 재량이 허용된다.
셋째, 사회계약은 오직 한 번만 체결된다. 그렇다면 후대의 동의는 어떻게 얻어질 것인가?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로크는 주로 ‘묵시적 동의’라는 관념에 의존한다. 묵시적 동의는 개인들이 성념에 도당한 후에도 다른 공동체나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정부의 보호와 이득을 계속 향유할 때 암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묵시적 동의가 가정하는 것만큼 자유롭게 자신들의 거주지나 충성심을 이전할 수 없다.
넷째, 다수에 의한 지배이다. 일단 수립된 사회는 공동의 업무를 결정하기 위해 만장일치에 의존 할 수 없기 때문에 로크는 일단 사회계약이 체결되면 다수가 지배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소수가 다수의 의지에 복종할 때 그 소수자들이 동의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어떻게 해서 다수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가?여기에는 단순히 사회계약 당시에 그들이 다수의 지배에 동의하였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그러나 로크는 이러한 어려움을 회피해버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