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학문) 법원 견학문

소개

직접 지방법원을 견학하고 나서 작성한 법원 견학문입니다.

1. 서론 부분에는
형사재판, 민사재판, 가사재판의 간단한 정의와 법정구도(사진)를 넣어놓았고요,
2. 본론부분에는
형사재판- 형사선고(5건), 형사신건(3건), 형사속행(3건)
민사재판- 민사선고(5건), 민사신건(5건)
가사재판- 가사신건(5건), 가사속행(3건)을 직접 보고 들은 재판을 토대로 하여 재판의 진행과정에 맞게 작성해 놓았고요,
3. 결론부분에는 소감문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소감문은 단순한 소감문이 아니라, 다양한 재판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을 중심으로(5가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법원견학문이 아닙니다.
실제 재판의 진행과정을 중심으로 작성된것으로 후회안하실꺼라 예상됩니다.

목차

-서론
형사재판, 민사재판, 가사재판의 간단한 정의와 법정구도(사진)를 넣어놓았고요,

-본론
1. 형사재판- 형사선고(5건), 형사신건(3건), 형사속행(3건)
2. 민사재판- 민사선고(5건), 민사신건(5건)
3. 가사재판- 가사신건(5건), 가사속행(3건)을 직접 보고 들은 재판을 토대로 하여 재판의 진행과정에 맞게 작성해 놓았고요,

3. 결론(소감문)

본문내용

우리가 처음 들어간 곳은 형사 합의 재판부였으며, 공판정 앞의 게시판에는 당일에 있을 공판의 목록들이 기재되어 있길래, 우선 그 기록들을 한 번 보고 공판정에 들어갔다. 그런데 막상 공판정에 들어가니 약간 실망스러웠다. 왜냐면 방문하기 전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공판정은 넓은 공간에 많은 좌석의 방청석, 그리고 법대 위에 위엄 있는 법관 좌석이 배치된 곳이었는데, 막상 실제로 공판정의 구조를 보니 생각보다는 규모가 작았다. 또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영화 속에서 바라본 역동적인 형사법정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현실의 법정은 대개는 썰렁하고 무미건조하며 판에 박힌 일상과 같았다. 그렇지만 다양한 재판의 절차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주의 깊게 재판과정을 지켜보았다. 아래부터는 약 5차례에 걸친 법원방문으로 인한 다양한 재판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해보았다.
첫째, 공판정의 구조를 살펴보면, 공판정 정면의 높은 곳에 법관의 좌석이 있었고, 중앙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검사석이 우측에는 변호인석이 있었다. 그리고 변호인석과 떨어져 법대의 정면에 피고인석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공판정의 구조는 부당하게 피고인의 심리적인 위축감을 초래할 수도 있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변호해 주기 위한 조력자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을 함께 앉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피고인에게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 또는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진술거부권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생겼다. 내가 본 바로는 피고인의 진술권은 형식만 남아있을 뿐, 피고인들은 재판과정 내내 재판장에 대한 굴욕적인의 태도와 무조건적인 반성을 내비치고 있었다. 사실상 법원의 판사에게 자신의 운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권한이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그러한 태도와 말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 또는 이론과 실무간의 괴리 사이에서 피고인의 침해된 권리회복과 올바른 재판을 위해서 현실에서 그와 같은 실정법이 제대로 시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