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중 국가 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해서

소개

4대 개혁법안 중 국가보안법폐지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안법폐지법안 내용

3. 국가보안법, 법의 권위는 이미 상실

4. 헌법의 핵심가치 인간존엄성 파괴

5.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넘어야 할 산들

6.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안법 존폐논란을 지켜보면서 뇌리를 맴도는 단상이 하니있다. 다름아닌 `야간통행금지`다. 이 놈도 보안법과 마찬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유지되다 어느날 갑자기 폐지된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뭔고하면, 말 그대로 밤에 집밖을 나다니지 못하게 한 제도로, 정해진 시간이 되면 통행금지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단속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1945. 9. 7. 시작되어 1982. 1. 5. 폐지되었다. 미군정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중장의 군정포고 제 1호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미군에 의해 시행되었다는 것도 놀랍거니와 그 후37년간이나 계속 되었다는 것은 더욱 놀랄 일이다. 처음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였다가 1946. 12. 1에 밤 12부터 새벽 4시까지였다. 경호경비법에 근거했고, 북한과 준전시상태에 있다는 것이 주된 존재이유였다. 폐지 당시의 자료를 찾아보거니, 역시 구석기시대에도 없었을 이런 제도를 없애는 데에도 우려와 반대가 있었단다. 없애면 범죄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등 국방·안보·치안이 걱정되었던 것이다. 당시 5공화국 폭압정권시절이었지만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게 되자 올림픽을 통금아래서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어 부득이 폐지했던 것을 보인다.
어쨌든 당시 이거 없애는 데에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니, 오랫동안 새장속에 갇혀있다보면 결국 생각마저 갇히고 길들여져 통제에 무감해지고 자유본능을 잃어버리게됨을 새삼 느낀다. 지금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도 혹여 마찬가지가 아닐까하고, 그럼 과연 야간통금제도를 없앤뒤 우려와 걱정이 현실로 나타난게 있었던가.

참고자료

· 1. 박상병, 「양날의 칼, 국가보안법논쟁」『정경뉴스』통권55호, 한국언론인연합회, 2004
· 2. 김승교, 「국가보안법:형법보완없고 대체입법없는 ‘완전폐지’를 촉구하며」『정세동향』통권 85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 2004
· 3. 김종서, 「국가보안법 : 폐지해야 한다 : 국익해치는 反 민주 악법이다」『NEXT』통권11호, 월간NEXT, 2004
· 4. 박래군, 「국가보안법, 이번에는 반드시 폐지한다」『사회진보연대』통권 48호, 사회진보연대, 2004
· 5.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index.jsp)
· 6. 『국가보안버은 필요악인가?』, 엠네스티 국회모임, 세미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