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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모, 부자복지법

모ㆍ부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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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11.20 최종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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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모, 부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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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모ㆍ부자복지법

    목차

    제 1절 개설
    1. 모ㆍ부자복지법의 연혁
    2. 모ㆍ부자복지법의 목적
    3. 보호대상자

    제 2절 전문기구 및 인력
    1. 모ㆍ부자복지상담소
    2. 모ㆍ부자복지상담원

    제 3절 모ㆍ부자복지의 내용과 실시
    1.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등
    2. 복지급여의 실시
    3. 복지자금의 대여
    4. 기타

    제 4절 모ㆍ부자복지시설
    1.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류
    2. 시설보호의 신청
    3.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5. 수탁의무와 감독
    6. 시설폐쇄 등

    제 5절 모ㆍ부자복지의 재정
    1. 비용의 보조
    2.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 6절 권리의 구제와 권한의 위임
    1. 압류금지
    2. 심사청구
    3. 권한의 위임

    제 7절 벌칙
    1. 처벌규정
    2. 양벌규정

    제 8절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모ㆍ부자복지법의 연혁
    1982년 - 부녀보호사업전극연합회에서 모자복지법 초안 작성
    1984년 - 한국여성개발원 모자복지법 제정 필요성 제안
    1988년 - 한국여성개발원 모자복지법 제정 기초자료조사 실시
    1988.12. 9. - 신영순∙ 이윤자∙ 김장숙의원 외 33 모자복지법안 국회제출
    1989. 4. 1. - 모자복지법 제정
    1989. 7. 1. - 모자복지법 시행
    1997. 8.22. - 모자복지법 제1차 개정
    1999. 9. 7. - 모자복지법 제5차 개정
    2002.12.18. - 모ㆍ부자복지법 일부개정

    2. 모ㆍ부자복지법의 목적
    모ㆍ부자복지법은 모ㆍ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ㆍ부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고하여, 모ㆍ부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이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3. 보호대상자
    1) 적용대상
    모ㆍ부자복지법상의 제반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자는 모ㆍ부자가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모와 부 및 자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ㆍ부자복지법상 적용대상자로서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동법 제4조 1항 및 시행령 제2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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