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PPT]모자보건법과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과 개괄

소개글

ppt자료이구요.
인문대나 법정대에서 사용하는
텍스트 10에 다닥다닥 카피 n 페이스트가 아니라
각 단락별로 깔끔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파워포인트라 본문내용을 표현하기가 너무힘듭니다.
더군다나 텍스트 중심의 pt가 아니라서 본문에 써넣기가 힘드네요.

모부자복지법과 모자보건법의 개괄과
법조문 및 문제점과 배경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물론 수정된 법조문의 자세한 내용도 수록되어있습니다.

목차

1. 모자보건법의 추진배경
2. 모자보건법의 분류/구성
3. 모자보건법 통계현황
4. 모자보건법 사례
5. 모자보건법 조항
6. 모자복지법 개요
7. 모자복지법 내용/문제점

본문내용

1. 사례 : 예비적으로 업무상 촉탁 낙태
쟁점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락을 받아 낙태행위를 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모자보건법 제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감경되었으나 자격정지형이 추가된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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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한계 및 문제점
임의 규정
부자복지시설의 부재
복지시설부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