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중국의 토지제도

소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토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이 주는 시사점에 관해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중국의 토지관리 정책
1)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2) 토지 이용과 개발제도
3) 토지시장과 토지세제
4) 농경지 보호 관련 규정
5) 건설용지 관련 규정
6) WTO 가입에 따른 중국 토지제도의 변화

3. 결론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토지제도가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1. 서론 - 들어가기 전에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농업이며, 고대부터 수많은 왕조들이 거쳐 가면서 그들만의 토지제도는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며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마오쩌둥에 의해서 공산당 정권이 설립되면서 그 틀이 정착되었다. 이후 1978년 중국은 비교적 긴 동란(動亂)을 겪고 난 후 경제가 붕괴직전상태에 처해있었다. 따라서 혼란상태의 수습과 근본적이고 철저한 개혁을 통하여 신속하게 경제를 회복시키고 발전시켜야했다. 생산력 발전과 생산관계의 개혁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직면하여, 중국 정세에 적합한 사회주의 건설노선의 제정이 절박했고, 국가의 경제낙후와 국민생활의 빈곤상황을 신속하게 변화시켜야했다.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는 1978년 12월 18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4가지현대화(四個現代化)를 실현하고, 대폭적인 생산력향상을 요구하며, 또한 필연적으로 생산력과 부합되지 않는 생산관계와 상층구조를 다각적으로 바꾸고, 모든 부적합한 관리방식, 활동방식과 사상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혁명을 이루고자 하였다. 중공 11기 3중 전회는 중국경제를 빠르고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정확한 노선을 제정했고, 중국개혁 개방의 정확한 방침과 정책을 확정했다. 이로부터, 중국경제사회의발전은 정확하고 건강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오늘날 중국의 토지시장은 토지사용권만이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는 토지 공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배분 방식이 아닌 양도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만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의 거래는 토지 재산권의 일부를 일정기간 양도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토지소유권자인 국가에 해당권리가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와 같이 오늘날 중국은 그들만이 지니는 독특한 토지 ․ 부동산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체계는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을 다양하게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체제는 급격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제 중국에 있어서의 토지는 생산요소로서 토지 시장에서 기능하고, 그 희소성 및 수급원리에 의해 지대와 지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토지 법규가 급변하는 시장 질서를 수용하는 법규 ․ 규범으로서 자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혁 ․ 개방 이후의 중국 토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중국이 개혁 ․ 개방 과정에서 도입 ․ 적용한 정책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류해웅 외, 2001, 개혁 ․ 개방 이후의 중국의 토지정책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 박인성 외, 2002, 개혁 ․ 개방 이후의 중국의 토지정책, 국토연구원
· 전희남 외, 2004, 한 ․ 중 토지정책 연구(Ⅱ), 국토연구원
· 전희남 외, 2004, 한 ․ 중 토지정책 연구(Ⅳ), 국토연구원
· 주봉규, 2003, 전정판 토지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 황의봉, 2005, 중국통 중국 전문가 10인이 말하는 ‘대륙의 힘’, 미래의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