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의 본질과 효력

소개

2005년 법과대학 졸업고사 문제

목차

Ⅰ쌍무계약의 의의 및 본질
Ⅱ동시이행의 항변권

⒈의의
⒉성립요건
⒊효력
Ⅲ위험부담

⒈의의
⒉채무자위험부담주의
⒊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본문내용

Ⅰ쌍무계약의 의의 및 본질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능 계약으로서,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이를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하는데, 쌍무계약의 특질을 이루는 것이다. 쌍무계약에서 채무의 견련성은 “성립․이행․존속”의 3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민법은 이중 “이행”에 관해서는“동시이행항변권”으로 “존속”에 관해서는 “위험부담”으로서 이를 규정한다.

Ⅱ동시이행의 항변권

⒈의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부여하여 이행상의 견련성을 실현하려 하는데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⒉성립요건
⑴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하여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⑵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①원칙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 즉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때에는, 그는 이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②예외
⒜선 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불안의 항변권
⑶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을 것
①일부이행․불완전이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