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소개

일반 시민이 규제를 잘 이해하여 그 규제에 따라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추진체계상 일반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차

序 論
제1절 규제 개혁의 추진경위

本 論
제1절 규제개혁의 추진 뱡향
1. 규제개혁의 필요성
2. 규제정비 원칙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조직
1. 목적
2. 규제 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중앙 행정 기관의 규제 개혁 추진 기구

結 論
제1절 추진방향
제2절 세부추진 계획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래 30여 년간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괄목할 만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에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략산업을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 의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민간부문이 신장됨에 따라 정부의 개입과 간섭은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를 억제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WTO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와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시나 통제에 의한 규제메커니즘으로는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정부규제의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1980년대 이후 국제적인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들어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간 약 6,0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또한 1997년에 설치된「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도 경제 활성화와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약 100여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규제완화 작업은 대부분 구비서류 감축, 절차 완화 등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규제완화 수준에 머물렀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1997. 8월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이고 항구적인 규제개혁의 틀을 마련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