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정책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담배규제정책
ⅰ. 담배생산제조가공과정 관련 정책
ⅱ. 담배판매과정 관련 정책
ⅲ. 담배소비과정 관련 정책

Ⅲ. 담배규제정책의 도입배경
ⅰ.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ⅱ. 흡연의 사회적 영향
ⅲ. 흡연의 경제적 영향

Ⅳ. 담배규제정책으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
ⅰ. 긍정적 측면
ⅱ. 부정적 측면

Ⅴ. 현 담배규제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2003년 5월 WHO 총회를 통과한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우리나라도 같은 해 7월에 서명을 하였다. WHO담배규제협약은 전 세계의 흡연율을 저하시키고자 경제, 법, 행정적인 종합적 담배규제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담배규제협약은 추후 세계에서의 담배규제전략의 지침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담배규제협약과 우리나라 담배규제제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규제제도에서 개선해 나가야할 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담배생산단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담배성분의 규제 및 공개에서 그 대상을 담배 연기에만 국한하여 담배 제조과정에서 포함되는 물질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는 규정은 없는데 이를 개선해 나간다면 흡연자들의 담배 선택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담배 포장이나 경고 문구에 있어서도 캐나다에서는 그림경고를 활용한 결과 금연의 효과가 더 높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고문구도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담배 이름의 일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타르”, “라이트”등의 단어 사용 금지도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야한다.
담배판매단계에서 우리나라는 담배가격과 관련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재정경제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담배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규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아직도 세계에서 낮은 수준이며, 흡연율 감소 특히 청소년의 흡연율 감소의 주요정책으로 담배가격 및 세금의 조정을 인지한다면 협약에서 제시한 근거 중 면세담배의 제한 등으로 조정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정책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올바른 법 준수를 위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시민단체의 도움을 얻는 등의 행정력을 보강하여 감시관리 하여야할 것이다.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분리 또는 절대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이 정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행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이 WHO담배규제협약과 비교했을때 담배광고제한이나 담배판매, 소비단계에서의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정책등은 강도가 높고 구체적인 편이다. 그러므로 규제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강제로 규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규제당하는 자를 보호 ･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 담배규제정책의 평가 및 정책방향의 수립 Evaluation on the Effect of National Anti-Smoking Policies in Korea(2003), 서미경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  政府規制論 : 規制와 規制緩和의 政治經濟(1992), 崔炳善 著, 法文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