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한국과 독일의 선거제도 비교분석

소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인 선거제도에 대해서 한국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해 보면서 양국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독일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선거제도와 독일의 선거제도 비교 분석
1. 한국의 선거제도
2. 독일의 선거제도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독일의 선거제도
독일의 선거제도는 각 정당의 의석수가 정당에 던져진 표에 의해 기본적으로 정해지는 순수형 비례대표제에 지역선거구를 가미함으로써 비례제 의석과 지역선거구의 상대다수대표제 의석이 연동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구 분할과 투표방식, 선출방식 등을 도식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1) 선거구분할
독일의 선거구제도는 소선거구제와 전국구선거제도가 결합된 혼합선거구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법 제 1조는 연방 하원의원 정수를 656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328명은 인구수(평균 22만 6천명)에 따라 구분되는 328개의 지역선거구에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나머지 328명은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각주의 정당별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특기할 점은 기본적으로 의석배분은 제 2선거, 즉 정당에 대한 투표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선거구 선거에서는 각 선거구 별로 1인의 의원이 선출되며,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된다. 동수의 최다 득표자가 발생할 경우, 선거구 선거 위원장이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2) 입후보방법
독일선거제도의 입후보방법은 소선거구와 전국선거구의 통합선거구제도의 특성상 개별입후보와 정당명부식 입후보방법이 혼합된 것이다. 독일의 인물본위 비례대표제는 그 특성상 제1표 후보자(선거구 후보자)와 제2표 후보자(주 명부 후보자)에 따라 상이한 조건이 붙는다. 선거구 후보자는 개별 입후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 명부 입후보자는 정당만이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주당 대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주 명부 후보자의 성명은 순위대로 기재되어야 하며, 후보자는 1개 주에 한하여, 1부의 주 명부 추천서에만 추천될 수 있다.

3) 선출방법
독일의 선거제도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선출방법에 있다. 정당별 및 주별 배분 의석수는 제2표(주 명부 선거)의 득표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헤어/니마이어식(Hare/Niemeyer)의 의석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실제 산정 과정을 1987년 연방의회 선거의 결과로써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당시 베를린의 특별 의석 22명을 제외하면 총 의석은 496석, 통일 후 현재의 총 의석은 656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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