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소개

우리나라 관치금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 관치금융이란?
□ 관치금융사례 - 우리나라
관치금융의 문제점

본문내용

□ 관치금융이란?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재량적 정치운용을 통해서 민간 금융기관에 참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인사와 자금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를 말하며, 관치금융의 핵심적 특성으로 정책금융(政策金融) 들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시중은행을 관장하여, 정부의 의도대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관치금융 유형으로는 인위적 저금리 정책, 인사개입, 공적자금 영향력 행사, 강제 인수 합병, 구치금융 등이 있다. 최근 무리한 지시나 행사를 문건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구두로 지시해 문제를 야기시키는 관치금융 사례가 문제되고 있다.

□ 관치금융사례 -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의 관치금융의 시작은, 1961년 5.16혁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건국 초기 혼란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으며, 살인적인 인플레이션도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진정이 되었으나, 저소득→저저축→저투자→저소득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직접 경제개발 과정을 주도하면서 경제발전 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폭을 크게 확대시키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구하게 되었다.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집행체제가 무엇보다 필요했다. 1961년에 경제계획을 강력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모든 경제부처를 지휘하는 부총리를 장으로 하는 경제기획원을 창설하였다. 계획수립 및 정책조정, 그리고 예산, 외자관리, 통계수립 등 계획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부총리가 직접 책임지는 하나의 부서가 장악하게 됨으로써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개발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업투자를 위한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금융기관의 통제력을 구축하는, 바로 관치금융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