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한국의 관치금융

소개글

금융론시간에 제출한 간략한 형식의 레포트

목차

1. 서론: 정부의 금융시장에의 개입
1. 관치금융

2. 정부의 금융부문 개입
1. 정부주도 발전시기의 금융개입
1) 금융제도의 특징
2) 정부의 금융개입에 따른 비효율성 분석
2. 경제자유화시기의 금융개입
1) 금융제도 변화의 배경
2) 금융제도의 특징
3) 정부의 금융개입에 따른 비효율성 분석
3. 정부의 금융부문 개입과 금융위기와의 관계

3. 관치금융의 사례

4.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5.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금융위기로부터 발전하였는데, 그 출발점은 한보사태였다. 한보사태는 한보라는 재벌하나가 망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보에 대출해준 금융기관들까지 부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소한 6조원의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에 남긴 것이다. 그러나 국가 경제적으로는 그 6조원의 피해로 그친 것이 결코 아니다. 신용수렴의 과정을 거치면서 150조원의 총유동성을 수축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본원통화에 대한 총유동성의 통화승수가 당시에 약 25배 내외였기 때문이다. www.taeri.org
‘관치금융과 국부유출에 관하여’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다. 시장이 허물어지는데 팔장만 끼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숱한 관치금융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로 인한 폐해 또한 엄청났었다. 그러므로 환란 극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행해야 했던 금융구조조정을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