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부 주도의 예금이자 끌어내리기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논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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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새 정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예금금리를 낮추라는 '압박'을 가한 데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은 예금 금리를 올리면 돈이 절실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다만 예금자들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위적으로 예금금리 인상을 막는 것은 구태의연한 정부금융이라고 보고 있다. 더구나 금융감독 당국은 각 금융그룹 회장 임기 만료 시점에 지주사 이사회 의장을 불러 사고가 나면 회장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했다. 금융감독기관이 은행 이자에 개입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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