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예산

소개

대학원 수업 때 과제로 제출하여 좋은 평가받았음.

목차

Ⅰ. 특별회계
1. 특별회계의 의의
1)의의
2) 설치근거- 각국비교
3) 특별회계의 필요성과

2. 특별회계의 현황

3. 특별회계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특별회계

1. 특별회계의 의의
1) 의의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돈의 운용방법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고,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일반회계는 조세수입을 근간으로 일반적인 국가 목적에 사용되는 돈을 경리하는 회계라 한다면, 특별회계는 예산통일의 원칙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정부예산에 있어서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여 일반의 세입지출과 구별되어 경리되는 부분을 말한다.
2) 특별회계의 설치근거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회계를 어떤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기능과 역할은 구체적으로는 특별회계의 설치를 규정해 주는 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알아보기 전에, 외국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구성과 설치법에 있어 다른 점과 비슷하게 적용되는 부분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연방정부보유자금을 경리하는 연방자금과 연방정부에 신탁되는 자금을 경리하는 자금별로 예산을 구분하여 계리하고 있으며, 이 두 예산을 합해 통합예산으로 부르고 있다. 미국 예산은 모든 수입 및 지출을 통합한 통합예산제도에 의해 작성되며 연방정부의 전 사업을 포괄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활동자금은 연방자금과 신탁자금으로 나누어지며, 연방자금은 다시 일반자금, 특별자금, 공기업자금 및 정부간 자금으로 나뉜다. 일반자금은 특정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세입에 의해 충당되고 연방정부의 일반목적 수행을 위한 지출에 쓰이는 자금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일반회계와 비슷한 개념이다. 특별자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법률에 의해 지정된 특정재원에 의해 충당되고 특정 프로그램에 지출된 자금을 말한다. 공기업(회전)자금은 계속적인 기업활동에 다라 생기는 수입 및 그러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지정된 수입을 경리하는 회전자금을 말한다. 회전자금이란 계속적으로 기업활동을 행하기 위한 자금을 말하고 수입과 지출은 상쇄되어 순액화된다. 정부간 자금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거래를 원활히 하기위한 자금으로 정부간의 계속적 기업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간 회전자금과, 공통의 목적 또는 프로젝트를 처리하기 위한 둘 이상의 세출예산으로부터의 공금을 풀(pool)로 하여 사용하기 위한 관리자금으로 나뉜다. 한편, 신탁자금은 특정의 목적 또는 계획을 수행하는 법률 또는 신탁계약의 조건에 따라 정부에 징수된 수입 및 그를 위한 사용을 경리하는 자금이다. 사회보장 또는 실업보험 등의 회계가 이에 해당된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 유훈/ 재무행정론/ 법문사/ 2005
· ․ 윤영진/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3
· ․ 황성현/ 특별회계, 기금제도 개혁의 평가와 향후과제/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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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인수/ 특별회계 운영실태 분석/ 경일대학교/ 1997
· ․ 김상헌/ 기금제도의 사회적 후생효과에 관한 소고/ 한국행정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