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의무

소개

납세자의 의무에 대한 레포트

목차

1.제7장 납세자의 권리

2.납세자의 권리 헌장

3.(2006.세법개정안 문제점과 개선방안)

4.의견

본문내용

1.납세자의 권리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국세청장은 납세자권리에 관한 사항과 기타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①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②법인세의 결정, 경정을 위한 조사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③사업자등록을 교부하는 경우 및 ④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1조의3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①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실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②세무공무원은 동일세목, 동일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으로 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조세탈루의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4 (세무조사에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및 세무조사)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