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당사자의 확인, 능력, 적격

소개

민사소송법 당사자의 확인, 능력, 적격에 관하여 짧게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시험치실때 사용하세요

목차

< 당사자능력 >
< 당사자 적격 >
< 당사자의 확정 >

본문내용

< 당사자능력 >

I. 의의
소송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

II. 당사자 능력자
1. 권리 능력자(실질적 당사자능력)
(1) 자연인
생존하는 동안 어느 누구나 당사자 능력을 가 지고 태아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으나 일정한 경우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한도 내에서는 당사자 능력 인정 여부에서 학설이 나뉜다.
(2) 법인
공법인인 행정청은 행정소송에서는 피고 능력이 있지만 일반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당 사자 능력이 없다.
2.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형식적 당사자 능력)
(1) 의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서 외부에 대하여 명 백한 조직을 갖는 경우에 인정
(2) 민법상 조합의 경우
다수설과 판례는 부정한다. 명문의 규정도 없 고 다른 수단이 있으므로 타당하다 본다.

III. 당사자 능력의 조사와 그 흠결의 효과
(1) 소송요건이다.
직권으로 조사하고 , 흠결시 보정할 수 있는 경 우 제외하고 소각하.
(2) 소송계속중의 당사자 능력 상실
승계인이 소송승계의 경우 제외하고 소송중단.
(3) 당사자 능력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확정전이면 상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