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적격의 문제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적격의 문제에 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험준비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목차

당사자적격
Ⅰ. 서 론

Ⅱ. 본 론
1. 구별개념
2. 당사자적격자
1)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
(2)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
(3) 형성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
(4)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
2) 특수한 경우 - 제 3자의 소송담당
(1) 의의
(2) 법적소송담당
(3) 임의적소송담당
(4) 제 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5)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3. 당사자적격의 조사
4.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 소각하판결
3)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
4) 소송계속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경우
5. 현대형소송(소비자분쟁)과 당사자적격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당사자적격이란 특정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다. 그 자격을 갖는 자의 권능으로 봐서 소송수행권이라고 하고, 이 자격 내지 권능을 갖는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하며, 민법상의 관리처분권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제도적 취지는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판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소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지금부터 이러한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자, 제 2자의 소송담당, 당사자적격의 조사,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및 소비자분쟁 등과 당사자적격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구별개념
당사자적격은 특정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확정과는 구별된다. 또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일반적․추상적 문제인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과는 구별해야 한다. 당사자적격은 실체법상의 권리와는 무관하게 정하여지는 개념이므로 실체법에 따라 결정되는 본안판결과는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한다. 본안판결은 원고가 주장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귀속자이냐의 문제로서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의 문제이며 소의 내용인 청구의 이유유무의 문제에 속한다. 그러나 당사자적격은 주장된 권리의 귀속과는 관계없이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로서 소의 적법 여부의 문제에 속한다. 이처럼 당사자적격은 형식적 당사자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당사자적격자
1)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한 당사자이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를 형식적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1)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
이행의 소에서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이고, 원고에 의해서 그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참고 자료

1. 전병서,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0.
2. 조문열,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6
4. 이준현, <민사소송법>, 서울법학원, 2005
5.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6
6.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