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죄형법정주의

소개

형법 죄형법정주의 요약입니다.

목차

I. 의의
II. 내용
1. 법률주의
2. 명확성의 원칙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 소급효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
Ⅰ. 의의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형벌 없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로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 즉 형법의 실질적 보장기능을 실현하는 형법의 최고 원리.
Ⅱ. 내용
1. 법률주의
(1) 의의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2) 구체적 내용
1) 관습형법의 금지
관습형법을 근거로 한 처벌이나, 형을 가중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
2)백지형법과 죄칙의 제정을 위임하는것
범죄와 형벌을 형식적 법률이 아닌 명령규칙들에 의해 규정하는 것은 원칙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나 사회현강의 복잡,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한계 때문에 필요하다. 이때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명확성의 원칙
(1)의의
법관의 자의 방지,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요건과 법적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2)구체적 내용
1)구성요건의 명확성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
2)제재의 명확성
형법은 특정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과할 것인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3)부정기형 문제
절재적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상대적 부정기형은 교정교육의 효과를 기대하여 인정된다.
3.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1)의의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유추해석은 법관의 법형성 내지 법창조를 의미하므로 삼권분립제도와 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