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재개발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소개

도시재개발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목차

1. 도시재개발법의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

나. 재개발사업의 구분

다. 재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

라. 사업시행자

마. 사업시행 흐름도
a.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b. 재개발구역 지정
c. 사업시행인가
d. 사 업 시 행
e. 분양신청 및 신고
f. 관리처분계획인가
g. 공 사 완 료
h. 확 정 측 량
i. 분 양 처 분
j. 청 산 및 등기

2. 도시재개발법의 문제점

본문내용

1. 도시재개발법의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재개발사업의 구분

도심재개발사업：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 노후. 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다. 재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 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 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등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다)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 당하는 건축물이 최저한도의 높이에 미달되는 지역
․공장의 매연.소음등으로 인접지역에 보전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 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지역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