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 대한 역사적, 국제주의적 분석

소개

북핵문제는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닌 북한문제의 역사적 산물로서 현상이며, 또한 단순히 민족적 문제 이상의 모순을 내재하고 있기에, 북핵문제는 역사적으로 또 국제주의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기반하여 북핵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북핵문제를 한국전쟁 시기부터 최근 6자회담, 2006년 9월 10일의 북한 핵실험의 시기까지 분석했고, 여기에 북핵문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 분석과 국내외의 반응과 여론조사 내용 등을 추가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연구방법

3. 한반도 핵갈등의 역사
1) 90년대 이전
2) 90년대 이후
3) 6자회담

4. 북핵문제의 원인

5. 북핵 문제의 한국 내부 반응
1) 정부와 열린우리당
가. 정부
나. 열린우리당
2) 한나라당과 보수세력
가. 한나라당
나. 보수세력
3) 민주노동당과 진보단체·시민단체
가. 민주노동당
나. 진보, 시민단체
4) 여론
가. 미국 책임론 점차 확산
나. 포용정책에 대한 거부반응 점차 축소
다. 남북 경협에 대한 지지여론 확산
라. 평화적 해결방안 선호 우세

6. 북핵문제의 국제적 반응(미국, 일본, 중국)
1) 미국
2) 중국
3) 일본

7. 나오며

8.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지난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 성공을 발표했다. 언론은 시끄러웠지만, 사람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나 역시 별 관심 없이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밥을 먹었다. 조선일보 등 수구 메이저 언론에선 ‘안보 불감증’이니 하지만, 지난 50년 간 전쟁의 세계에서 전쟁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간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있어선 어쩌면 불가피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불안에 떨며 산다면 인간이 어떻게 버티겠는가?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중동 등의 수구언론들의 선동에 기대어 지나치게 기우(杞憂)를 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현 상황을 몰라서도 안 된다. 보다 정확히 진실에 대하여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실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비슷한 취지로서 얼마 전 본인이 속해 있는 독서소모임에서 논의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 연구방법
첫째, 거창하게 연구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분석에 있어서 전제를 제시하자면, 일단 국제적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보려고 한다. 물론 한국인으로서 남과 북이라는 민족적 관계의 특수성을 배제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는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북핵문제는 단순히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닌 동아시아 전반의 외교적 위치와 연계되고 있기에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통시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본다. 북핵 문제는 그 자체로서 본질이 아니다. 북핵 문제는 지난 반세기동안 이뤄진 공산체제와, 자본체제 간의 대립, 남과 북의 대립, 북과 미의 대립의 속에서 표상된 하나의 사건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북핵문제를 원리주의나, 도덕적 측면이 아닌, 한반도, 동아시아 내에서의 평화 공존이라는 것을 핵심가치로서 두고 바라보고자 하며, 국제정치 이론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적절한 배합으로서 문제를 분석하겠다.

참고자료

· * 개번 맥코맥, 범죄국가, 북한 그리고 미국, 이카루스 미디어(2006)
· * 김하영,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책벌레
· * 북핵 6자회담의 다자주의 요소에 대한 고찰 - 김태운(조선대 정치외교학과)
· * 북핵·미사일 문제의 해법 - 이종석
· * 한반도 핵역사 50년 상,하 - 펜더(미디어몹 블로거)
· * [새사연 이슈브리핑]북한 핵실험에 대한 고찰 - 여경훈 연구원
· * [새사연 이슈브리핑]북한 핵실험과 한국 정치세력들의 초기 대응: 핵실험 실시 이후
· 일주일간의 동향 (http://www.cins.or.kr) - 손우정 상임연구원
· * 위기의 ‘무한순환’ 이번엔 고리 끊나?(한겨레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