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처벌규정의 위헌성

소개

낙태처벌의 위헌성의 내용으로 헌법의 기본권(생명권,행복추구,자기결정권)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에 관하여 역설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론자들을 비판하며 결론을 내린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헌법참고서,사례풀이,교수논문들을 뒤져가며 직접 쓴 내용이고, 결론 부분 역시 다른 곳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는 사법고시 2차답안 작성의 형식을 지켰습니다. 내용 자체에 후회는 없으실 것입니다. 교수님께도 극찬 받은 발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관련 기본권
1. 문제의 소재
(1) 생명권의 의의
(2)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3) 법적 성격
(4) 생명권의 주체
(5) 생명권의 내용
(6) 법적효력
(7)생명권의 한계와 제한
(8) 태아의 생명권
2. 태아의 생명권
3. 임부의 자기 결정권
(1)자기 결정권의 의의
(2)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1)일반적 행동자유권과의 관계
2) 사생활의 자유와의 관계
(3)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4) 자기결정권의 제한
1)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2) 자해금지의 원리
(ⅰ) 자해금지원리의 개념
(ⅱ)자해금지원리의 적용 여부
4. 미국과 독일의 판례
5. 검토

Ⅲ.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의의
2. 독일에서의 이론 전개
3. 미국에서의 이론 전개
4. 우리나라의 이론 전개

Ⅳ. 기본권의 충돌의 문제
1.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의 충돌
2.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 방법
(1)이익형량에 의한 방법
1) 의의
2)과잉금지의 원칙
3)대안식 해결방법
4)최후수단의 억제 방법
3. 검 토

Ⅴ. 낙태 처벌의 위헌성 문제
1. 문제의 소재
2. 낙태 처벌 규정의 위헌성
(1) 문제의 소재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절성
3) 제한의 최소성
(2) 형사정책적 대처방안

Ⅵ. 사안의 해결 -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낙태규제의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사생활의 자유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대부분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이해하여 낙태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반면 유럽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낙태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국들의 예를 따라 낙태를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여 금지하면서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고, 다수학설도 낙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본 사안에서의 주요한 논점이 되는 부분 전체적으로 기본권의 충돌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태아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기 위한 문제로서
1) 태아의 생명권에서 생명권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태아의 생명권의 주체성 인정여부를 논하고
2)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서 자기결정권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자기 결정권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미국과 독일의 판례를 비교한다. 또한 기본권 충돌 부분에서 반드시 전제가 되는 부분인,
3)기본권의 대사인효 간략히 서술하고
4) 주요한 논점인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의 충돌을 헌법의 기본권 충돌 시 해결 방식인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가를 설명하며,
5)모자보건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의 규범 조화적 해석 방법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 김철수, 헌법학개론-박영사
· 홍성방, 낙태와 헌법상의 기본가치
·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재상, 형법각론-박영사
· 도회근, 낙태의 권리와 생명권- 고시계 1999/9
· 홍성방, 태아의 생명권-고시계 2001/9
· http://www.riss4u.net/
· http://kiss.kstud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