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률]형사법적 생활관계와 여성

소개

[여성과법률]형사법적 생활관계와 여성

목차

제 1 장 형사관계와 법률
제 1 절 서언
[1] 형법의 개념
[2] 형법의 기능
[3] 죄형법정주의
Ⅰ. 의의와 유래
Ⅱ. 사상적 배경
Ⅲ. 내용
제 2 절 범죄
[1] 범죄의 의의
[2] 범죄의 성립요건
Ⅰ. 구성요건 해당성
Ⅱ. 위법성
Ⅲ. 책임성
제 3 절 형벌
[1] 형벌의 의의와 종류
Ⅰ. 의의
Ⅱ. 형벌의 종류
[2] 형벌의 적용
[3] 형벌이론의 대립
제 4 절 각종의 범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2 장 여성과 범죄
제 1 절 여성범죄의 특성 및 경향
[1] 여성범죄의 특수성
[2] 현대 여성범죄의 유형과 통계
제 2 절 성범죄
[1] 성범죄의 의의 및 경향
[2] 강간과 추행죄
Ⅰ. 총설
Ⅱ. 강간죄
Ⅲ. 강제추행죄
Ⅳ. 준강강죄․준강제추행죄
Ⅴ.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죄
Ⅳ. 강간등 상해․치상죄
Ⅶ. 강간 등 살인․치사죄
Ⅷ.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Ⅹ. 혼인빙자간음죄
[3]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총설
Ⅱ. 간통죄
Ⅲ. 음행매개죄
Ⅳ.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4] 윤락행위방지법과 여성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 절 여성과 관련된 기타의 범죄
[1] 낙태죄
[2] 영아살해죄
[3] 부녀매매죄와 매매음

제 3 장 형사사건과 소송절차
제 1 절 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법의 의의
[2] 소송의 주체
제 2 절 소송절차
[1] 소송절차의 개념
[2] 수사와 공소
Ⅰ. 수사
Ⅱ. 공소
[3] 공판절차
Ⅰ. 공판절차의 의의
Ⅱ. 공판절차에 관한 기본원칙
Ⅲ. 공판의 절차
[4] 상소
Ⅰ. 상소의 의의 및 필요성
Ⅱ. 상소의 종류
[5] 재심 및 비상상고
Ⅰ. 재심
Ⅱ. 비상상고
제 3 절 특별소송절차
[1] 약식명령
[2] 즉결심판절차
[3] 배상명령절차

본문내용

제 1 장 형사관계와 법률
제 1 절 서언
[1] 형법의 개념
형법 :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규범의 총체

[2] 형법의 기능
1. 법익보호적 기능
일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처벌함으로써 침해될 수 있는 일정한 이익을 보호

2. 자유보장적 기능
형벌이 있음으로써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제한하여 개인의 권리․자유를 보장

3. 규제적 기능
형벌이라는 수단에 의해 범죄를 규율함으로써 국가사회질서를 보전

[3] 죄형법정주의
Ⅰ. 의의와 유래
1. 의의
일정한 행위를 범죄라 하여 형벌을 과하기 위해 먼저 성문의 법규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원칙. 이는 국가의 강력한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2. 유래
영국의 대헌장에서 유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헌법 제12조, 13조 원칙을 근거로 형법 제323조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간접적으로 인정

Ⅱ. 사상적 배경
근대국가조직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사상을 이념으로 함

Ⅲ. 내용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유추해석의 금지, 소급처벌의 금지, 관습형법의 금지,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를 표명하나, 이를 도구로 국가형벌권을 남용한 역사적 사례가 있다.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적당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도록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등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윤후정․신인령, 「법 여성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 박영규․성광호, 「성범죄 예방․처벌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8.
· 심영희,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