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한미 FTA 해야하는가

소개

안녕하세요.
국제통상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미 FTA에 관해서 전공레포트로 제출했던 자료구요.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3가지로 요약하고 아래 제 의견을 서술했습니다.
요약하기 전에 FTA란, FTA일정, FTA 부분별 협상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해야하는가

๑ 집고 가기

◴ FTA란 무엇인가.

◴ FTA 일정

◴ FTA의 분야별 협상

◓ 찬성의견

◒ 반대의견

● 나의 의견

본문내용

◴ FTA의 분야별 협상

☑상품무역일반
⊘내국민대우 규정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가로 막는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 점진적인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간 교역 증진 및 시장접근 기회 확보
☑농업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해 민감도가 높은 일부 품목의 양허제외, 관세인하기간 장기화 등 다양한 유형의 관세인하방식 마련
⊘농산물 수입관리제도(TRQ 등)의 적정한 운영 방식 규정
⊘수입급증에 대비한 세이프가드 등 적절한 보호장치 마련
☑원산지 및 통관
⊘FTA에 따른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기준 확정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 마련
⊘양국간 통관절차의 간소화·신속화로 교역 촉진을 지원하고, 원활한 협정이행을 위한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장치 마련

◓ 찬성의견
# 첫째, 한미FTA는 세계화와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FTA의 추진을 더 이상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고, 최근에는
#둘째, 경쟁국에 앞서 지식․정보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5%를 차지하는 최대무역시장이고 우리는 과거 40년동안 미국 시장에 우리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 반대의견
#첫째,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 나의 의견

일단 전체적인 요약으로는 나는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를 찬성한다

참고자료

·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
· - 네이버 (http://www.naver.com)
· - 한미FTA TALK! TALK! 라운지 (http://fta.korea.kr)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 - 농림부 (http://www.maf.go.kr)
· - 한미FTA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