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약분업의 참여자간의 갈등

소개

정책형성론 발표시간에^^

목차

1. 정책형성 참여자
2. 갈등구조

본문내용

1) 정부(보건복지부)
정부는 이익단체간의 분규와 사회문제가 발생화기 쉬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갈등의 조정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 장관인사는 이러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인력과 예산도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협소하여 조직상위도 낮았다.
또한 정책의 하위수준결정에서는 이익집단들의 압력으로 담당부서가 이익집단에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으나 집단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집단간의 문제가 정책문제화 되면, 장·차관 주관하의 정책의 상위수준에서는 복지부가 관련집단의 압력을 벗어나 행정부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건으로 정책은 그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 때문에 전문관료에 의한 정책의 하위수준결정이 이루어지기 쉽고 이에 따라 이익집단의 압력을 받기 쉬울 수 밖에 없었다.

2. 갈등구조
1) 의사와 약사와의 갈등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사와 약사는 상당한 부분에서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의약분업의 필요성은 이미 1960년대에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논쟁과 시범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1998년까지 두 집단 간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표 3>과 같은 것들이다. 의사와 약사 사이의 대립은 너무나 간격이 크고 또 한편 질적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어느 한편의 의견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것들이 많다. 즉 양쪽의 의견은 거의 제로섬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화해하기 어려운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