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연봉제

소개

연봉제에 대하여 서술형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Ⅰ. 개념
Ⅱ. 유형
1. 구성항목에 따른 구분
2. 연봉조정정도에 따른 구분
3. 연봉조정 범위에 따른 구분
Ⅲ. 적용대상
Ⅳ. 근로기준법과 연봉제
1. 근로기준법의 연공주의적 셩격
2. 연봉제의 성과주의적 요소
3. 갈등관계
Ⅴ. 법정근로조건의 적용
1. 근로계약
2.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3. 근로시간, 휴일/휴가관련 법정수당
4. 퇴직금의 선지급과 중간정산
5. 임금정기불 원칙
6.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
7. 결근/지각/징계와 임금공제
Ⅵ. 계약연봉제
1. 개념
2. 효력

본문내용

Ⅱ. 유형
1. 구성항목에 따른 구분
연봉제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므로 기업에 따라 운용하는 제도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연봉에 어떤 항목의 임금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① 모든 급여항목을 연봉에 포함하는 완전연봉제
② 법정수당의 일부를 연봉에 포함하는 부분연봉제
③ 법정수당은 제외하고 법정외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눌 수 있다.

2. 연봉조정정도에 따른 구분
매년 연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 없이 전년도 연봉액 이상으로 조정하면서 개인별로 차등을 두는 ‘증액형 연봉제’와 전년도 보다 삭감될 수 있는 ‘삭감형 연봉제’로 구분될 수 있다.

3. 연봉조정 범위에 따른 구분
임금 중 여러 항목을 연봉제화한 후 전체를 대상으로 연봉을 조정하는 순수 연봉제와 연공서열적 기본급 또는 호봉승급제 부분과 연봉조정대상 부분이 섞여 있는 혼합형 연봉제로 나눌 수 있다.


Ⅲ. 적용대상
연봉제는 임원, 과장 또는 부장급이상의 관리, 감독직, 연구직, 특수직, 영업직 등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기업들이 연봉제를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근기법상 법정수당 지급, 근로시간제한등 제약요인이 있어 모든 근로자에게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연봉제를 일부 근로자에게 대해서만 실시하더라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조 위반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