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의 급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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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3장 사회복지제도의 급여
1절 급여의 목표
1.보상
2.예방
3.재활
제2절 급여의 유형
1.급여의 법적 유형
1)법정급여
2)부가급여
30임의급여
2.급여의 형태별 유형
1)현금급여
2)현물급여
3)종합평가
제3절 급여의 수준
1.현금급여
1)현금급여의 수준
2)급여수준의 결정기준
3)현금급여의 지급기간
4)급여의 재조정
2.현물급여
1)현물급여의 수준
2)본인부담금의 형태
3)급여의 지급기간
4)급여의 재조정

본문내용

2.현물급여
1)현물급여의 수준
현물급여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이 되는 급여의 종류이다. 현물급여방식은 2가지 인데 한 가지는 대상계층에게 완전히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방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 비용의 일정부분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현금급여의 수준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제가격 가운데 본인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부담하도록 하는가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2)본인부담금의 형태
본인부담의 수준이 과도하게 될 경우 자칫 현물급여의 사용기회가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되는 분배적 불평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본인부담의 형태는 경제적 차원에서 낭비적 요인을 억제하고, 분배적 차원에서 현물급여의 사용이 모든 사회계층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본인부담금의 모형은 책 283쪽의 [그림13-7]의 모형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①모형 1 과 같이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상관없이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본인부담금 모형은 본인부담금이 현물급여의 실제 가격에 완전히 비탄력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여 개인의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아무런 유인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②모형2 와 같이 개별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비례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모형은 가격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활성화하여 개인의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본인부담금 모형은 저소득계층의 경우 고가의 현물급여에 대한 소비의 기회가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하여 제약을 받는 분배적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모형3 과 같이 현물급여의 가격과 수요량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본인부담금이 설계될 수 있다. 모형은 현물급여에 대한 가격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개인의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유도할 수 있고, 동시에 저소득 계층에게도 별도로 정한 총 의료비용의 범위 이내에서 적절한 소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이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가의 의료서비스나 의약품을 필요로 하게 되거나, 의료보험제도에서 보장하는 총비용을 초과하게 될 경우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3)급여의 지급기간
현물급여는 사회적 애로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일시적 피해현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제공되므로 경우 단기성 급여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일례로 우리나라 보험제도에서는 현금급여의 수급기간을 점차로 확대하여 마침내 1999년부터는 연중 내내 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4)급여의 재조정
· 현물급여에 있어서 급여의 재조정의 필요이유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현물급여가 개발되고 있으며, 기존의 현물급여는 질적인 측면에서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 소득수준의증가와 함께 현물급여에 대한 국민의 욕구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개개의 사회복지제도는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양적 또는 질적 측면에서 현물급여의 내용과 수준을 재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게 된다.

참고자료

· 학지사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