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객관식문제(직접창작)

소개

법과대학 학생들은 교수님께서 객관식문제와 해설을 만들어 오라는 과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3문제의 객관식 문제와 그에 따른 해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해설의 경우 판례번호와 참조교과서페이지까지 적어 놓았으니 유용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열공하세요~!~

목차

문제1. 다음의 대사를 읽고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학설의 대립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문제2. 다음 중 해제-해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설

문제3.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나열하시오
해설

본문내용

1. 다음의 대사를 읽고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학설의 대립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원빈: 우성아, 이야~ BMW 너무 멋진데!! 얼마야 샀냐?
우성: 별거 아냐, 2억2천만원정도면 살 수 있어. 너도 한 대 구입 하는게 어때? 요즘 세상에 에쿠스가 뭐냐 에쿠스가!!!
원빈: 그런데 이번에 BMW 구입했으면 원래 타고 다니던 벤츠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차가 두 대 까지는 필요 없잖아?
우성: 글쎄 벤츠도 구입한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아 거의 새 차인데.... 그냥, 중고차 시장에 파는게 좋겠다
원빈: 정말? 그러면 그 벤츠 나한테 싸게 넘기면 안 되겠니?
우성: 그래~ 기분이다 새 차도 뽑았고 하니 딱 큰 거 한 장, 1억에 넘긴다.
원빈: 1억? 음... 내가 지금 4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일단 계약금으로 5백만원을 주고, 한달 뒤에 중도금으로 5천만원 줄테니까 일단 중도금 줄 때 차를 넘겨주면 안될까?
우성: 왜? 4500만원 어디서 생길 때가 있나보지?
원빈: 두 달 뒤에 적금이 만기되니까 그 때 잔금을 지불해줄게. 그러니까 일단 한달 뒤에 차부터 넘겨주라~
우성: 그래 기분이다. 그렇게 하자
---3달 뒤---
희선: 우성아 너 아직까지 원빈이 한테 4500만원 못 받았니?
우성: 미치겠어.. 원빈이가 계약기간에서 1달이나 지났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잔금을 갚을 생각을 안해. 나도 요즘 사정이 나빠져 경제적으로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희선: 내가 알기로는 원빈이 주식으로 돈 꽤 벌었다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우성: 정말? 이거 도저히 안되겠네. 이젠 법적으로 대응해야지
갑-우성 을-원빈
①우성이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4500만원에 대한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원빈이 잔금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②우성이의 계약해제가 유효한 경우, 계약에 의한 전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③만일, 위 사건과 달리 원빈이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원빈이가 그의 과실로 자동차가 심하게 부서진 경우에도 원빈이에게 해제권이 당연히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