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상의 즉시강제

소개

완벽합니다.

목차

Ⅰ. 서 언
1 .행정상 즉시강제의 개념
2. 각 국에서의 즉시강제의 개념
3. 타 개념과의 구별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1.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수단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1. 실체법적 한계
2. 절차법적 한계

Ⅴ.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 개 설
2.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3.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Ⅵ. 즉시강제로 인한 국가배상 판례
1. 무기의 사용
2.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3. 장구와 최루탄 사용
4. 불법체포. 구금과 관련된 국가배상

본문내용

Ⅰ. 서 언

1 .행정상 즉시강제의 개념
행정상 즉시강제란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사실상의 작용을 말한다.

2. 각 국에서의 즉시강제의 개념
(1) 영·미
대륙법계의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미법계에서는 약식절차(약식집행)이라는 것이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이는 행정결정의 정확성보다 신속성의 요구가 한층 더 큰 경우에 쓰여지는 절차이며, 이는 널리 청문을 거치지 않고 행하여지는 절차를 포함한다.

(2) 프랑스
프랑스에 있어서도 명령권은 고권적 명령을 반항적 의사에 대항하여 실현하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하여 공권력은 행사에 대한 복종이 억압적 재판권에 위임된 형벌의 제재에 의하여 확보된다고 하는 공법의 원리가 불충분 또는 실현성 없는 것이 되는 경우에 ‘안전’ , ‘위생’ 및 ‘선량한 질서’에 대한 위험이 급박한 경우에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공공의 자위의 시간적 이익이 그것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행동하고 지체없이 또한 행정절차를 취하는 일이 없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의 본질이다”하고 말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에서의 즉시강제는 국민에게 의무를 과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즉시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강제집행과 대립이 된다. 현재 독일에서 행정강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집행법이 제정되어 행정행위에 의한 의무부과를 전제로 한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시에 가벌적 행위의 조치 또는 급박한 위험을 회피시키기 위한 즉시 집행의 필요가 있고 행정청의 권한내에서 행동하는 경우 행정행위에 의한 의무부과를 전제로 하지 않는 즉시강제의 수단으로도 사용된다고 하는 일반적 형식으로서의 즉시강제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