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예산과 성과제도

소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 도입중인 성과관리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성과관리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성과관리의 발전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외국의 성과중심 예산제도 운용에 대해서도 알아 보려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과관리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예산
2) 성과관리제도의 개념
3) 도입배경 및 목적
4) 성과관리제도의 기본절차

2. 성과평가 관련제도와 성과관리제도

3. 현행 성과관리와 문제점

4. 성과관리의 정착을 위한 발전 방안

5. 외국의 성과중심 예산제도의 운용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각 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은 그 목표, 수준, 강조점, 추진속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과중심 관리체제의 구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관리의 패러다임의 성과(performance)․결과(outcome)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이미 1960년대부터 성과에 대한 관심이 있어왔고, 직접적으로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실패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공공관리 등 다양한 노력과 함께 성과지향적 관리체제로의 전환이 두드러지고 있다. 각 국의 정부는 결과중심 관리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전략기획의 강조(정책과 예산의 연계), 사업타당성 평가의 강화, 동기부여, 자율과 책임의 강화, 그리고 투명성 강화라는 다섯가지 기본방향에서 성과지향적 재정개혁을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1998년이후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중앙정부부처에 성과관리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였고 단계적인 시범실시를 거쳐 2004년부터는 전 부처에 성과관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확산되고 있다.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일정 재정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 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하며, 성과목표와 사업시행 결과를 지표에 의해 비교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2000-2003년간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던 성과주의예산제도와 비교할 때 성과관리제도 적용대상 범위를 주요 재정사업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부처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기획 및 관리 사업이나 일상적인 부서 업무의 평가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관리제도는 정부혁신 특히 재정운영방식의 개혁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현재 진행중인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도입은 향후 다른 결과중심적 정부혁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참고자료

· ▷ 기획예산처(성과관리제도 업무편람)
· ▷ 재정분석센터: http://kipfweb.kipf.re.kr/fiscal/incentive/incentive.asp
·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www.kipe.re.kr
· ▷ 한국행정연구원: 예산성과관리제도 목표 및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 ▷ 윤상오(한국전산원): 성과관리와 평가의 역할
· ▷ 박경귀(한국정책평가연구원): 성과관리제도
· ▷ 박기백(한국조세연구원):
· 성과관리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한국적 상황에서 갖는 의의
· ▷ 전택승: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 ▷ 재무행정학 (신무섭 저)